자동차 보험사기의 규모 날로 늘어나
보험 사기는 그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1조 818억 원에 달하며, 적발 인원은 10만 2,679명에 이른다.
이럴 경우 안타깝지만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일은 일반 운전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결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발 슬며시 집어넣기,
자동차 보험금 사기의 새로운 전술
주택가 골목을 지나가던 한 남성이 차선을 바꿀 때 발을 차에 슬며시 넣는다.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차량을 뒤돌아보며 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이 최근 보험 사기의 신조어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기범은 발을 차량에 슬며시 넣는 것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속인다. 이를 통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탈취한다. 지난 8~9월 동안에만 10번에 이르는 이 사기 수법으로 총 550만 원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차로 바꿀때 ‘꽝’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8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 남구·북구 일대를 돌았다.
그러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차로를 바꾸는 차를 골라 41차례에 걸쳐 접촉사고를 냈다. 깜빡이를 켜고 차로를 옮길 때 차 옆 부위를 슬며시 들이받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냈다.
사고 후 이들은 병원 과잉진료, 자동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엔 보험설계사와 정비업자, 래커 기사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접촉사고 발생 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가 불리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운수업·보험업 종사자 범행 사례도
최근에는 심지어 운수업 및 보험업 종사자 범행 사례도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험사기 적발통계’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818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 2679명이다.
적발 금액은 2019년 8,810억 원, 2020년 8,990억 원, 2021년 9,43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는 지난해 기준 운수업 종사자가 4,700여 명, 보험업 종사자도 1,600여 명이나 포함돼 점점 지능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경우들도 있다. 적재물 특약약관 미가입차량이 약관 위반으로 적재물 보상이 어려워지자 차량을 바꿔치기한 다음 허위 접수해 보상받았다.
전국화물공제조합이 지난 2018년 2월부터 자체적으로 신설해 운영 중인 보험사기조사반(SIU)에서 사고 관계자 제보를 받아 단독 수사를 진행했다.
유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보험 사기는 630여건이 적발됐다. 피해 금액은 90억 원이 넘는다. 최근 보험 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예방 수단이 부족하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이에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 보험회사, 공제조합에서 보험 사기 방지·적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 차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 2021년 자동차 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9억 원(SIU적발금액)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험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종 보험 사기에 대해 운전자들에게 경계를 당부하고 있다. 보험금을 챙기기 위한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이 필수다. 보험금을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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