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억 소리나는 이 차! 무단주차에도 처벌 못하는 까닭은?

파주시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수억 원의 롤스로이스 차량
소유주는 중고차 딜러로 확인
무단주차여도 달리 처벌방법 없어

고가 외제차의 장기간 무단주차가 한 경기도 파주 소재 LH 행복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차량은 롤스로이스로, 비입주민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주차되어 있었다.

LH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에 따르면 입주민의 자산 총액은 3억4,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한다. 롤스로이스의 시장 가치가 이를 훨씬 초과함에도 이 차량이 장기간 주차된 것에 대해 지역 커뮤니티는 물론 다양한 사회적 반응이 일었다.

이 문제는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도 파주 LH 임대아파트에 롤스로이스 무료주차’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크게 확산되었다. 게시글 작성자는 “이런 고가 차량이 등록 가능 차량가액의 수 배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째 무료로 주차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 사건은 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무단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고가의 외제차량이 임대아파트에 주차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다. LH는 입주민의 자산 조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고가 차량 소유 입주민에 대한 재계약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차 관리와 자산 조건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