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줄여” 국토부 작정하고 20km/h 제한 결정. 제정신이냐며 분노폭발!

국토부, 2023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추진 예고
보행자안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 등 다방면에 걸쳐 변화
사고감소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교통흐름 동반될 필요 있어

① 국토부, 절반 수준으로 사고 줄인다

최근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획기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 수록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며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OECD국가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추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2027년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대책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보행자 안전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 이면도로, 후면 번호판 단속, 노인 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등 여러 사안들이 도입 되거나 논의 된다. 이번 내용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② 애매한 교차로 우회전, ‘이 시설’ 설치한다

국토부는 교차로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수직 형태의 신호등이 설치되며, 오른쪽을 가리키는 녹색 화살표가 점등 되었을 때만 지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작년 일부 지역에 시범도입을 진행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체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 사이에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 불필요한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면 멈춰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었는데, 운전자가 주변 보행자를 보고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시야 사각지대 등으로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선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도 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올해 우회전 신호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③ 20km/h 제한속도 도로 확대?

이번 대책안에 의해 일부 지역은 20km/h의 제한속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각종 교통사고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를 우선하는 규정이 추가 됐다. 좁은 길에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이동할 경우 보행자에 이동 우선권이 주어진다. 차량은 보행자와 일정 거리를 두고 이동해야 한다. 이번에는 지난 규정의 연장선으로 제한속도까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안전을 위한 노력들, 교통흐름도 고려해야 할 때

한편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노인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이 있다. 또한 고령의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섬, 조명시설을 개선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스마트 횡단보도란, 각종 센서를 활용해 보행자에게 사고 위험 시 주의를 주거나 무단횡단을 경고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설이다.

이처럼 국토부는 여러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한 가지 고려해야할 항목이 있다. 바로 교통흐름이다. 물적, 인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호통흐름을 방해하고 오히려 혼란을 낳는다면 도리어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과연 국토부의 이번 결정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