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왜 이 따위로…” 교차로 우회전, 도입 후 충격적인 결말에 운전자들 당황

① 또 한 번 연장했던 계도 기간

지난달 4월 22일,  ‘교차로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오히려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와 피해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나자 경찰은 또 한 번 ‘계도 기간 연장’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렇게 연장된 계도 기간은 지난주 일요일(21일)에 종료되었다.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해 최근 공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동안 발생 건수는 2893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2878건과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다친 사람도 3750명으로 지난해보다 24명 늘었다. 사망자의 경우 지난해 13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24명이었다. 

② 오히려 늘어난 사고, 전문가 의견은?

전문가들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계도 기간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홍보 자체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해법으로 제기되었던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더 멀리 두는 방안은 유일한 정답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쿨존은 우회전 구간에 울퉁불퉁하게 블록 포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게 해야 하며,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는 전 방향 적색 신호체계(올-레드·All-red)를 도입해 교차로 특성에 맞게 시설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이 일어난 60곳을 합동 점검해 위험요인이 350건이나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교통법규를 바꾸는 데 앞서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부터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③ 대체 언제 어떻게 멈춰야 될까?

앞서 개선사항들을 언급한 전문가들은 운전자들도 우회전하기 전엔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선   여전히 ‘언제 어떻게 멈추냐’를 놓고 혼란을 빚고 있다. 필자 역시 이 점에 궁금증을 가지고 알아봤는데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빨간 불일 때는 하는 정지, 초록 불일 땐? 빨간 불일 땐 멈추는 게 당연하지만, 차를 위한 초록 신호일 땐 멈추냐 가느냐를 놓고 헷갈릴 때가 있다. 우선 초록 불일 땐 원칙적으로는  멈추지 않고 가도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초록 불이더라도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 후 서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앞차가 일시정지를 확실히 했다면 뒤따르는 나는 패스? 우회전 구간에서 내 차 앞에 다른 차량들이 있을 때, 종종 하게 되는 고민 중 하나일 것이다. 먼저 빨간 불일 때는 앞차에서 보행자 유무 여부를 확인했더라도, 반드시 멈춰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초록 불일 경우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멈추지 않고 서행으로 지나가도 되지만, 차량들이 쭉 줄지어 있을 때 그 사이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지선 직전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멈추고 가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 멈추는 걸 알더라도 대체 얼마나 있어야 될까? 이것은 ‘언제 어떻게 멈추냐’에서 가장 의견이 분분한 주제일 수 있다. 우선 도로교통법에서 ‘일시정지’는 차량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찍히는 ‘제로’를 뜻한다. 이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정말 느린 서행으로 버티며  몇 초를 찾다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것보다 네 퀴 모두 정지시키는 것, 즉 0km가 된 상태에서 좌우를 살필 정도인 몇 초를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며 입을 모았다. 

④ 운전자들만 달라져야 될 문제? 

보행자를 안전을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교통사고 건수는 되려 늘어난 상황.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실제 반응을 살펴보면

“회전하는 부분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 아닌가?”
“좌우 살피지 않고 보행자가 우선이라며 휴대폰 보면서 무작정 건너는 것도 문제다”. 
“보행자 교육도 강화하고 보행자 벌칙 규정도 만들어야  사고 줄일 수 있을 듯”
“운전자용 우회전 신호 더 설치하자.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하나”
“운전자만 잡고, 보행자 단속 안 하면 , 사고는 끊임없다”

 의외로 보행자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반응이 많았다. 뒤이어는 횡단보도 위치 변경과 운전자용 우회전 신호를 늘려야 된다는 반응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