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기승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가격이 하락을 거듭하면서 다시 허위매물 사례가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허위매물 수법으로는 중고차 허위 매물 판매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등록하고, 이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매물은 하자가 있다거나 판매됐다고 속이고 다른 고가의 매물을 추천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
중고차 허위매물에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와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동법 제58조제3항) 등이 포함된다.
정부까지 나서 허위매물 근절을 외쳤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 이에 올바른 중고차 구매법을 필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중고차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먼저 소비자는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고차 시장에서 동급 매물의 평균 시세 범위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매물은 허위 및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론이다. 신차급 매물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차가 다른 가격으로 여러 대 존재하거나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역시 조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중고차 시장도 비대면 탁송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허위매물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등록해 두고 탁송 거래를 유도해 차량 대금 또는 계약금을 받은 후 연락이 끊기는 형태다.
중고차 탁송 거래 시에는 먼저 실차 확인을 위해 차량등록증을 요청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차량 대금은 실차 확인 후 입금하고, 탁송 거래를 해야 한다면 입금 전 예금자명과 판매자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중고차 구매 시에는 사고자 하는 차량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 사고/수리/교환 이력 등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는 문서로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거래 시 필수로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매 전 판매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 진출에 따른 신뢰도 상승 기대
현대차, 기아, KG모빌리티 등 완성차 업계가 올 하반기부터 중고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에 따라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고 중고차 거래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0여개 항목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차만 선별해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모두 출고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의 중고차만 취급한다. 현대차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2025년까지 시장점유율을 4.1%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아는 시장점유율을 2.9%로 유지한다.
현대차가 추진하는 중고차 거래는 온라인 사이트와 앱을 통한 ‘원스톱 사고팔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가령 중고차를 팔고자 하는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에 신청하면 차량 평가 시스템을 거쳐 적정가격에 차량을 매입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살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량을 검색·비교하고 계약·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문 차량은 고객이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해 준다.
기아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오프라인 스팟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시승을 먼저 해보기 위함이다. 또 차량 출고 전 검수 과정을 디지털로 구현해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탁송 받아 타본 뒤 맘에 안 들면 며칠 내 환불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 사업 덕분에 소비자는 신뢰도 높은 중고차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나아가 올바른 중고차 구매법을 상기하여 악용 범죄에 노출이 되지 않을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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