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줄게요” 국토부, 내년 7월부터 대중교통 부담 확 내릴 ‘이 정책’ 공개

국토부, 대중교통 비용 부담 줄인다 

국토부는 내년 7월부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K-패스’를 도입한다. 대중교통을 이용중인 시민들은 이용료의 20% ~ 5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비율은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
20% 환급

▷만 19~34세 청년
30% 환급

▷저소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53.3% 환급

이를 위해 정부는 총 5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K-패스’이용에 따른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월 마다 21회~60회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얼마나 환급 받나?

K-패스는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 만큼 적립된다. 또한, 현행 카드사의 추가 할인 10%까지 더할 수 있어, 이용료 대비 혜택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K-패스 적용시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을까?

서울 시내버스 요금, 1500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30일 내내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면 60회를 채울 수 있는데, 이 경우 할인액은 아래와 같다.

▷일반 : 일 300 원 · 월 18,000 원 · 연 216,000 원
▷청년 : 일 450 원 · 월 27,000 원 · 연 324,000 원
▷저소득 : 일 800 원 · 월 48,000 원 · 연 576,000 원

만약 광역버스만 이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어떨까? 가격 인상 후 기본료는 3,000원이다.

▷일반 : 일 600 원 · 월 36,000 원 · 연 432,000 원
▷청년 : 일 900 원 · 월 54,000 원 · 연 648,000 원
▷저소득 :  일 1,600 원 · 월 96,000 원 · 연 1,152,000 원

이번 소식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찬성파는 인상된 대중교통 금액 때문에 부담스러웠는데, 환급 규모가 커져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시민들은 인상 폭 및 환급 규모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제자리 걸음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35세 이상 직장인도 많은데, 청년 계층만 더 챙기는 건 차별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폐기 수순 밟나?

이번 정책 발표로 기존에 시행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환급 서비스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시민들의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출발·도착 마다 전용 앱 사용 번거로움
▷환급 일정 지연
▷고객센터 연결 어려움
▷이동거리 확인 불가 시, 최소 마일리지(50원)만 적립
▷교통 취약계층 및 고령층 이용 저조

업계 전문가들은 K-패스 도입 후 일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급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K-패스 사업 전환에 맞춰, 변경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비용 부담 완화 가능할까?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서민 및 청년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중교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연 해당 정책이 실제 도입 됐을 때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