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대책 발표
25일, 환경부가 전기차 구매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보조금이 증액된 것은 뜻밖이다. 그간 정부는 보조금을 줄여왔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에도 기존 보조금보다 100만 원을 낮출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전기차 판매 둔화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대비 5.7% 줄었다. 그렇다면 이번 확대 방안,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얼마나 늘어날까? 빠르게 살펴보자.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이나 더 준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 확대 방안은 차 기본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된다.
현행 최대 보조금인 680만원은 성능 보조금 최대 500만 원에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 140만원과 충전 인프라 보조금 20만원, 그리고 혁신기술 보조금 20만 원이 더해진 것이다.
여기에 이번 확대 방안은 680만 원을 기본값으로 두고 전기승용차 제조사의 할인 가액만큼 가중치를 둬서 최대 100만 원 더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최대 7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계약 후 출고를 기다리는 상태라면 어떨까? 이 때라도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해준다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망하기 전에 제조사에 먼저 문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득 보는 건 ‘현대기아차’ 뿐?
보조금이 증액 된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찬성하는 반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작 증액된 금액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증액 항목을 다시 살펴보면, ‘혁신 기술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보조금’이 있다.
이 중 ‘충전 인프라 보조금’의 경우, 일부 수입차도 이를 받을 수 있어 큰 문제가 안된다. 다만, ‘혁신 기술 보조금’은 현재 지급 받을 수 있는 있는 전기차는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KG 모빌리티 차종뿐이다. 이유는 이들차에 탑재된 V2L 기능 때문이다. KG 모빌리티가 토레스 EVX 1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대기아차만을 위한 항목인 셈이다.
차량 이용자들에겐 유용한 기능이겠지만, 업계에선 수입차들에게 100% 보조금 수령에 큰 걸림돌이 되는 항목이다.
무려 100만 원, 왜 더 주는걸까?
정부의 뜻밖의 행보, 그런데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1~8월 기준)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그럼 누군가의 오판일까?
그건 또 아니다. 증가는 했지만,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 보급이 정체된 상황을 보였다. 올해 1~8월, 전기승용차의 누적 판매량은 6만 7654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7만1744대)보다 5.7% 감소한 실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때문에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면 증액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이번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에 국내 전기차 내수 진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부터 닥친 고금리 고물가 여파가 아직 남아있다. 과연 3개월이란 시간은 여러 사람들이 기대하는 실적향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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