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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부리겠네” 올해 신규 자동차 규정, 왜 이렇게 허술하냐 난리!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음주운전, 면허, 주차 등 신규 정책 도입
시민들, 실제 실효성 있을지 의문
개선이 필요한 교통 관련 이슈 고려 필요


음주측정장치 효과 있을까?

도로-아빠들-주차장-음주운전-운전면허
음주단속 현장 – 출처 : 카프레스

새해가 시작되면서 도로 규정에 대한 여러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부가 기대하는 바와 달리, 시민들은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어떤 규정들이 새로 도입되는지 간략히 알아보자. 

도로-아빠들-주차장-음주운전-운전면허
음주측정기 예시 – 출처 : 디에이텍

우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규 패널티다. 앞으로 음주 운전으로 면허를 재취득한 운전자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시동을 걸기 전 측정 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여기에 해마다 두 번씩 측정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 기록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택시-음주운전-3
음주단속 현장 – 출처 : 경찰청

시민들은 다소 부정적이다. 대리 측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면 인식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어린치 통학차량과 택배차 디젤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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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어린이 통학 차량과 택배 차량의 디젤 모델 운행이 금지 됐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이지만, 전문가들은 대형 상용차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물차-사각지대
대형 화물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대형 상용차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배기량이 높아 배출가스 비중은 전체의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형 화물차도 친환경 엔진으로 대체 가능할 때 까지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1종 자동 면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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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장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하반기부터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특정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합격 점수 하한선과 갱신 시기는 기존 면허 제도와 동일하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제공될 예정이다.

가족우선 주차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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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우선 주차장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여성 우선 주차장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된다. 해당 공간에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상은
□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운전자
□ 고령 운전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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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려주차장 예시 – 출처 : 서울시

해당 구역의 위치는 출입구나 엘리베이터에 가깝게 배치된다. 색상은 기존 분홍색에서 서울 상징색인 꽃담황토색으로 바뀌어 시각적인 구분은 강화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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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apress_editor03@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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