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 연수 근절 나선 경찰청
특별 단속 기간 및 대책 발표
안전한 연수 환경 조성 기대
경찰청, 불법 도로 연수 단속한다
경찰청은 최근 음성화 및 조직화 추세를 보이는 불법 도로 연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연수는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운전자들 중 부족한 운전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하는 교육이다. 이번에 경찰청이 도로 연수와 관련하여 주목한 점은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비용, 무자격자의 교육 등이다.
즉, 올바르지 않은 운전 지식 습득, 교육생을 상대로한 범죄, 관련법에 위배되는 행위 등 교통사고를 비롯해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공권력이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도로 해석 해볼만 하다.
3개월 동안 집중단속
불법 운전 연수 뿌리뽑겠다는 경찰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강사의 모집과 알선 행위가 만연하다. 심지어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경우도 흔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3월 4일~5월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중이다. 이 기간 동안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연수생 자차로도 교육이수 가능
한편 경찰청은 향후 불법 도로 연수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연수생 모집 및 알선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현행법상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 및 알선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할 예정.
□ 자동차운전학원 연수생 자차 이용 교육 허용 : 학원 연수 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하여 연수생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
□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 연구 :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 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 방안을 연구용역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도로교통 법령을 정비할 예정.
운전 연수를 받을 예정이라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운전 연수 서비스에 대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식으로 허가 받은 학원을 통해 신청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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