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쓸이 당하겠네” 정부, 오토바이 18만대 잡았더니 확 달라졌다

2023년 도로 교통량, 전년 대비 소폭 상승
다양한 도로에서 차종별 교통량 분석
고속국도 교통량,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오토바이 약 19만대 점거
환경오염 확 줄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023년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한 환경 편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연간 189,000대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일산화탄소 63.0톤, 탄화수소 5.7톤, 질소산화물 10.5톤, 미세먼지 19.3톤 등 총 98.5톤의 환경오염 물질 저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수백억 편익, 나무 54만 그루 규모

경제적 편익 분석 결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로 인한 총 편익은 106.8억 원, 총 비용은 78.7억 원으로, 순 편익은 28.1억 원이었다.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1.36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 19.3톤 감축을 통해 96.0억 원의 제거비용을 절감했으며, 질소산화물 10.5톤 감축으로 8.4억 원, 일산화탄소 63.0톤 감축으로 2.2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는 연간 나무 54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내년 봄, 오토바이 튜닝도 검사 예고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와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2014년에는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2021년에는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2014년에는 31,000대, 2021년에는 98,000대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이륜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를 위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