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서울시 열받았네” 세금 8천억, 버스 업계 싹 갈아 엎을 때 왔다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필요성 제기
재정 투입 증가에 따른 효율성 문제 지적
버스 이용 수요 감소에 따른 노선 조정 필요성 강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갈아 엎어야 한다 언급

서울시-준공영제-시내버스-대중교통
서울 시내버스 운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가운데,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노선의 조정권한을 갖고 운송사업자의 수입 부족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24년 교통 대토론회에서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는 안정성은 확보됐지만,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다한 재정 지원이 문제의 핵심이며, 안정적 서비스 유지와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내버스 적자에
세금 8천억 이상 투입

서울시-준공영제-시내버스-대중교통
서울 시내버스 운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서울시는 2022년에 시내버스 적자를 메우기 위해 8114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는데, 이는 2020년의 1705억 원에서 불과 2년 만에 4.8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수요가 적은 노선에도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지향하면서 버스 이용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며, “이대로 버스 노선을 유지한다면 과다한 서비스가 공급되는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8%에서 18% 정도의 버스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첨단 기술로 대중교통 시스템 한계 극복

서울시-준공영제-시내버스-대중교통
서울 시내버스 운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또한, 준공영제 하에서 도시 대부분이 지자체와 버스 회사 간 직접 협약을 맺고 있어, 당근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업 보장이 포함되어 있어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율주행을 이용한 심야 버스나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준공영제-시내버스-대중교통
서울 시내버스 운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경기도의 사례를 들어 노선입찰형 형태로 준공영제가 시행될 때 민간운수회사가 버스 운행을 담당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노선관리권을 갖는 형태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되면 더욱 효율적인 노선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

300

댓글1

  • TPC

    버스회사 사장 임원들 월급으로 세금이 줄줄 샌다....

[쉬운뉴스] 랭킹 뉴스

  • 현대차-현대인증중고차-임우일
    “대세 개그맨 임우일, 이별 경험 공개!”, ‘우일이형’이 X와 이별 후 만난 상대는??
  • 전기차배터리팩-민관협력
    “이제 배터리 걱정 없겠네!” 민·관 협력으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 자동차-계기판-핸들센서-핸들경고등
    “핸들 잡고 있는데도 경고등??” 답답한 핸들 센서 문제, 해결 방법은?
  • 기아-K5-택시-쏘나타
    "2천짜리 기아차" 3년만에 부활한 '이 차', 기사님들 대환호!!
  • 광주광역시-캐스퍼-EV-현대차-지자체-관공서
    "잘 팔리면 다행인데.." 지자체, 캐스퍼 EV 대놓고 밀어준다
  • 주정차금지구역-불법주차-인도위-안전신문고-신고
    “여기는 절대 주정차 금지!”,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어디??

당신을 위한 인기글

  • BMW 왜 이러냐.. 신형 X3, 충격적 디자인 수준에 아빠들 모두 ‘멘붕’
    BMW 왜 이러냐.. 신형 X3, 충격적 디자인 수준에 아빠들 모두 ‘멘붕’
  • ‘이건 당장 계약’ EV3 보다 저렴한 기아 전기차, 드디어 그 실물 포착
    ‘이건 당장 계약’ EV3 보다 저렴한 기아 전기차, 드디어 그 실물 포착
  • ‘아빠들 난리 났네’ 단종 됐던 미국 미니밴, 역대급 디자인으로 부활
    ‘아빠들 난리 났네’ 단종 됐던 미국 미니밴, 역대급 디자인으로 부활
  • 치실 묶어서 프로포즈하고 결혼한 배우 커플
    치실 묶어서 프로포즈하고 결혼한 배우 커플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4 에너지소양 교육 교사연구회 모집
    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4 에너지소양 교육 교사연구회 모집
  • 산은, 동남권 산업 기후위기 대응 지원
    산은, 동남권 산업 기후위기 대응 지원
  • 농진청, ‘가축 유전체 분석 역량 강화’ 공동연수 개최
    농진청, ‘가축 유전체 분석 역량 강화’ 공동연수 개최
  • 전력거래소-기상청, 에너지기상 분야 업무협약 체결
    전력거래소-기상청, 에너지기상 분야 업무협약 체결
  • 경남은행 ‘국가유공자 우대 혜택 업무협약’ 체결
    경남은행 ‘국가유공자 우대 혜택 업무협약’ 체결
  • 에너지 시장 거점 거듭나는 ‘경북’…SMR 생태계 조성·원전활용 수소생산
    에너지 시장 거점 거듭나는 ‘경북’…SMR 생태계 조성·원전활용 수소생산
  • 한전KDN, 협력사 함께 발전제어 보안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한전KDN, 협력사 함께 발전제어 보안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감자 전래 2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강원도서 열려
    ‘감자 전래 2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강원도서 열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BMW 왜 이러냐.. 신형 X3, 충격적 디자인 수준에 아빠들 모두 ‘멘붕’
    BMW 왜 이러냐.. 신형 X3, 충격적 디자인 수준에 아빠들 모두 ‘멘붕’
  • ‘이건 당장 계약’ EV3 보다 저렴한 기아 전기차, 드디어 그 실물 포착
    ‘이건 당장 계약’ EV3 보다 저렴한 기아 전기차, 드디어 그 실물 포착
  • ‘아빠들 난리 났네’ 단종 됐던 미국 미니밴, 역대급 디자인으로 부활
    ‘아빠들 난리 났네’ 단종 됐던 미국 미니밴, 역대급 디자인으로 부활
  • 치실 묶어서 프로포즈하고 결혼한 배우 커플
    치실 묶어서 프로포즈하고 결혼한 배우 커플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4 에너지소양 교육 교사연구회 모집
    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4 에너지소양 교육 교사연구회 모집
  • 산은, 동남권 산업 기후위기 대응 지원
    산은, 동남권 산업 기후위기 대응 지원
  • 농진청, ‘가축 유전체 분석 역량 강화’ 공동연수 개최
    농진청, ‘가축 유전체 분석 역량 강화’ 공동연수 개최
  • 전력거래소-기상청, 에너지기상 분야 업무협약 체결
    전력거래소-기상청, 에너지기상 분야 업무협약 체결
  • 경남은행 ‘국가유공자 우대 혜택 업무협약’ 체결
    경남은행 ‘국가유공자 우대 혜택 업무협약’ 체결
  • 에너지 시장 거점 거듭나는 ‘경북’…SMR 생태계 조성·원전활용 수소생산
    에너지 시장 거점 거듭나는 ‘경북’…SMR 생태계 조성·원전활용 수소생산
  • 한전KDN, 협력사 함께 발전제어 보안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한전KDN, 협력사 함께 발전제어 보안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감자 전래 2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강원도서 열려
    ‘감자 전래 2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강원도서 열려

추천 뉴스

  • 1
    "와, 장갑차 레벨이네" 테슬라 사이버트럭, 너무 튼튼해서 주목!

    핫클릭 

    사이버트럭-교통사고-머스탱
  • 2
    "와, 잘못 알았네" 전기차 7,500대 분석, 여름철 에어컨 역대급 주행거리 감소

    공감칼럼 

    전기차-여름-에어컨-배터리
  • 3
    “기름값 또 올랐다!!” 오르는 유가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한 정부??

    이슈 

    주유소-유가인상-유류세인하
  • 4
    "어? 욕 많이 먹네" 2조짜리 부산 지하 고속도로, 이러다 취소 되나?

    핫클릭 

    지하도로-지하고속도로-서울시-지하화-부산시
  • 5
    "역대급 장마 초비상!!" 지자체, 도로 침수 대참사 철저히 예방하겠다 선언!

    핫클릭 

    폭우-침수-강남-홍수-침수차-수원시

지금 뜨는 뉴스

  • 1
    "서울에만 55만 개" 운전자들, 차 괜히 들고 왔다가 수천만원 손해봤다 오열!!

    공감칼럼 

  • 2
    "달렸죠? 과태료 내세요" 속도 지켰는데, 고속도로 단속에 걸린 '이 상황'

    공감칼럼 

  • 3
    "길 엄청 막힐 듯" 서울 지하고속도로 공사, 운전자들 제대로 되겠냐 의심

    공감칼럼 

  • 4
    "6월 말 대격변!" 정부, 출퇴근 지옥 강남, 명동 싹 갈아 엎는다.

    핫클릭 

  • 5
    맥라렌, 브루노 세나와 함께 1993년 아일톤 세나 우승 레이스 재현

    이슈 

공유하기

1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