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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만 주차 가능합니다.”, 빈자리라고 주차했다가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맞는 이 곳!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잘못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배려 주차장은 과태료 대상 아니다
합리적인 주차 공간 마련 방안 필요


대한민국은 여전히 주차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도심 곳곳에서 이중 주차는 일상이며, 주차 공간 사이의 간격은 종이 한 장 들어갈 만큼 좁은 곳이 허다하다. 운전 기술이 없다면, 자동차 범퍼가 벽에 부딪힐 각오를 해야만 하는 주차장들도 존재한다. 이는 주차 공간의 부족과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차 공간의 합리적인 배치와 관리가 시급히 요구된다.

경차 전용 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한계

경차 전용 주차장 – 출처 : 카프레스

경차 전용 주차장은 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차 공간은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가장자리나 구석에 배치되어 있어 실제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 만약 이 공간에 경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가 주차했을 경우 사고 시 약간의 과실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성 우선 주차장에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된 여성 우선 주차장 – 출처 : 카프레스

여성 우선 주차장은 20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도입되었으며, 특히 밤늦게 차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 구역은 성차별 논란과 함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여성만의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최근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이를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 노약자나 어린이 동반 가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 공간

친환경차 전용 주차장 – 출처 : 카프레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 공간은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에게 필수적이며, 잘못된 주차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전기차 사용자에게 충전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기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정책 – 출처 : 세종시 환경정책과


전기차전용 주차 구역이나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장 및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할 시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충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충전 구역을 훼손시에는 각각 10만원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 공간의 법적 보호

장애인 주차구역 – 출처 : 카프레스

장애인 주차 공간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구역으로, 장애인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보다 쉽게 차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주차 공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주차 공간의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과 같은 일상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차 공간 배치와 함께, 모든 이용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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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윤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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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 에라이 기레기 색기야

    배려가 아니라 의무자나 ㅅㅂ것들아 기자라는 색기가 배려와 강제적인 의무의 뜻을 모르는거냐? 배려인데 인지키면 과태료내라? 존나 평등하네 ㅅㅂ 배려라는 단어 함부로 쓰지마라

  • 대한민국은 차팔아먹고 세금받아 먹고 공용주차장은 택도없다 세금을 받지말던지

  • 뭐든 적당한게 좋고 맞다 봅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은 있어야하고 필요합니다. 다만 너무많이마련해서 10개 해놓으면 2~3대 주차 되어 있을때가 태반 일때가 많습니다. 일반인 주차칸은 부족 할때가 많구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여성 우선 주차장이 성차별논란은 맞는데 잘못된 인식이라고? 장애인주차장마냥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게 아닌 저런 개 쓸모없는 성차별식 주차장을 세금을 버려가면서까지 만든게 문제인거잖아 말은 똑바로 합시다

  • 점점 주차난이 심각해 지는구나.1인가구에 2~3대 차량을 보유하는 시점에서 다세대나 아파트에는 1.5대 주차장 이라는 점부터 바꾸고 시행하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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