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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멈춤!” 강화된 도로교통법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법안 실행 1년 째, 진짜 사고 줄었나?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우회전 시 일시정지 법안 시행 1년, 여전히 지키지 않아
면허 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법안
안전한 교차로를 위한 방안 필요


 지난해 1월,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법안이 새로 제정됐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 아직도 교차로에 서 있다 보면 우회전 시 속도만 줄일 뿐 정지하지 않고 가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다. 신호 준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 통계, 어두운 현실을 비추다

횡단보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경찰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1년 1만7957건에서 2023년에는 1만8198건으로 증가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 건수는 줄지 않았으며, 사망사고만이 소폭 감소했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시험에는 포함 안 돼

횡단보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현재 운전면허 시험에는 ‘우회전 시 일단 멈춤’ 규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실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기능 시험에 이 평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며,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 전문학원에서의 교차로 형태 구현 가능성과 시험 시간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안전한 교차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횡단보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측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멈춘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횡단보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은 도로교통법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우회전 시 일시 정지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 조치임을 운전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교차로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교육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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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윤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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