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걸렸는지 바로 알겠네” 경찰, 초스피드 과태료 뜯는 방법 개발!

경찰청, 모바일 과태료/범칙금 통고서 시스템 도입
금융 앱 연동으로 납부 절차 간소화
현장 단속 시 빠른 범칙금 부과 기대

경찰, 모바일로 범칙금 즉시 부과

얼마전 경찰청은 교통 범칙금 부과 과정을 디지털화 작업을 마쳤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을 활용한 범칙금 통고서 발부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경찰관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적발할 때, 카카오톡 앱을 통해 범칙금 통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반자는 현장에서 본인 인증을 마친 후 통고서를 수령하고, 가상 계좌를 통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앱과의 연동을 통해 납부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경찰 모두 긍정적인 반응

모바일 범칙금 통고서 발부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시범 도입 됐었다. 이번 사업으로 전체 통고서 5만 4000여 건 중 13%, 즉 7000여 건이 모바일을 통해 발급되었다.

그렇다면 모바일 발급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 경찰에 따르면, 현장 경찰과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현장 경찰들은 도로 위 체류 시간이 줄어 안전이 향상되었으며, 범칙금 통고서 대상자들은 잃어버릴 염려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외 시민들도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발부 시간이 단축되어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다른 통고서도 모바일로 전환되기를

한편 신호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과태료의 경우, 여전히 종이 통지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범칙금을 통고받을 때도, 원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대신 기존의 종이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경찰측은 모바일 발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