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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에서 했는데 불법? 잘못했다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하천에서 세차는 불법
내 집 마당이라도 경우에 따라 달라
세차는 전문 세차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천에서 세차하면 과태료?

하천 세차 이미지 – 출처 : ChatGPT

하천이나 호소에서 세차하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호소란 만수위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하며, 이는 댐이나 보를 쌓아 물을 가둔 곳, 하천에 자연적으로 물이 가두어진 곳 등을 포함한다. 하천에서 세차를 할 경우 세정액과 기름 등이 하천을 오염시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집 앞마당에서 세차는 가능할까?

집 앞 세차 이미지 – 출처 : ChatGPT

아파트나 자기 집 앞마당에서의 세차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오수관이나 하수 처리 시설로 흘러 들어가면 하천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집 앞마당에서의 세차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차는 세차장에서!

기계세차 이미지 – 출처 : freepik

전문 세차장에서는 오수와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세정제와 기름 찌꺼기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수 처리 장치가 갖추어진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손세차 이미지 – 출처 : freepik

또한, 관련 법률에서는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차를 할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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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윤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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