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교차로 앞 운전자가 겪는 ‘딜레마’, 황색등일 때 건넜다가 신호 위반 과태료!!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교차로 정지선 앞 황색등일 때 건너면 ‘신호위반’
일부 운전자들, 운전 현실 모르는 판결이라며 반박
신호등 타이머 도입 의견도 제기


교차로 정지선 앞의 ‘딜레마존’

교차로 황색등 – 출처 : 카프레스

교차로 정지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황색 등이 켜지면 운전자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구간은 흔히 ‘딜레마존’으로 불리며, 이는 멈추자니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고, 계속 가자니 신호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딜레마존에서의 선택은 운전자의 경험과 순간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도시 교차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법원의 판결과 그 의미

황색둥 신호위반 일러스트 – 출처 : 법제처

지난 5월 12일,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이 켜지면 무조건 멈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 A 씨의 사례에서 나온 결과다. 운전자 A 씨는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에 황색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지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았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의 문언적 해석을 강조하며,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등이 켜지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일부 운전자 반발

교차로 신호등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일부 운전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운전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딜레마존에서 급제동할 경우 후방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변호한 한문철 변호사도 “정지선 전에 멈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법원과 경찰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반발은 대법원의 판결이 현장의 실제 상황과 괴리되어 있다는 불만에서 기인한다.

신호등 타이머 도입의 필요성

신호등 타이머 예시 – 출처 : pngtree

도로 신호등에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타이머는 운전자들이 신호 변경 시간을 미리 알 수 있게 하여 급작스러운 판단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타이머가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과속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시간에 맞춰 무리하게 신호를 통과하려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신호등 타이머를 시범 운영 중이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타이머 도입은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관련기사

author-img
박도윤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4

300

댓글14

  • 누나가 중국 상하이 8년전에 살다왔는데 거긴 다 타이머 신호랍니다. 딜레마는 타이머 신호등 설치하면 다 해결됨. 트럭운전하는 사람인데 무거은 짐 싣고 가다가 앞에서 바로 신호 바뀌면 정차 못해서 지나가야 하는 경우 많은데 정말 위함합니다. 승용차처럼 급정거 못해요.

  • 이러면 황색신호등이 왜 있을까요?

  • 판사1마리가, 3천만 운전자들을 엿먹이네

  • 직접 뒤에 차에 받쳐봐야 정신 차리지 ~

  • 🐕한민국보다 후진국에도 설치한 운전자 카운트다운 신호등을 버닝썬짭새청 버러지들이 안다는 이유가 1. 범칙금 강탈이 왕창 줄어든다 ! ! 2. 교차로 사고가 줄어서 짭쌔가 직접 강탈하는 범칙금도 즐어든다 ! ! 3. 짭쌔청이 운전자한테 매년 강탈하는 1조원 범칙금이 줄어들면 마포에 수 천억 빌딩을 소유한 경우회(버닝썬짭새청)의 수당 10% 인 1천억 원도 줄어든다 ! ! 그래서 매년 1조원 운전자 강탈 쩐도 교통신호에 안쓰는 마피아 쌩양아치 혈세도둑 하이에나 날강도 인간말쫑 버닝썬짭새청이다 !!!!

[쉬운뉴스] 랭킹 뉴스

  • 택시-지자체-용인시-과태료-복장-과징금
    "지자체 갑질에 대환호!" 택시 기사 복장 불량하면 과태료
  • 포르쉐-마칸일렉트릭-전기SUV-사전계약
    "전기차 SUV계 혁신" 포르쉐 첫 전기 SUV 마칸, 사전 계약 개시
  • 올림픽대로-강변북로-쓰레기투기-자동차전용도로-과태료-운전자-서울시
    "서울시 분노 폭발" 운전자들 '인간말종' 제발 신고해달라 오열!
  • 자동차-배기가스-배출가스-정비
    “당장 시동켜고 보세요!!” 이런 거 보이면 내 차 시한폭탄!
  • 현대차-기아-무상점검-여름철-휴가철-무료-정비
    "딱 3일 공짜" 현대차·기아, 나중에 차 퍼지면 오열한다
  • 푸조-전기차-e208-e2008-프로모션-할인-보조금
    "5천짜리 3천에 계약" 푸조 전기차 역대급 할인, 얼마나 급했으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공지] [여행+일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을 하고 싶다면 ‘여기’
    [공지] [여행+일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을 하고 싶다면 ‘여기’
  • 후지산은 사람 몰린다는데… 관광객 감소로 운영 중단하는 日 ‘이곳’
    후지산은 사람 몰린다는데… 관광객 감소로 운영 중단하는 日 ‘이곳’
  • “하, 어쩐지 더럽게 막히더라” 극혐급 운전자들, 5배나 최악이었다
    “하, 어쩐지 더럽게 막히더라” 극혐급 운전자들, 5배나 최악이었다
  • 가야할 때를, 그리고 머물러야 할 순간을 아는 ‘5곳’
    가야할 때를, 그리고 머물러야 할 순간을 아는 ‘5곳’
  • 뉴욕에서 휘핑크림 스프레이 구매하는 건 불법?
    뉴욕에서 휘핑크림 스프레이 구매하는 건 불법?
  • [공지] [여행+일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을 하고 싶다면 ‘여기’
    [공지] [여행+일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을 하고 싶다면 ‘여기’
  •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 망가졌다고 고백한 미녀 스타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 망가졌다고 고백한 미녀 스타
  • 너무 예뻐서 드라마 감독이 7살에 데뷔시킨 여배우
    너무 예뻐서 드라마 감독이 7살에 데뷔시킨 여배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공지] [여행+일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을 하고 싶다면 ‘여기’
    [공지] [여행+일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을 하고 싶다면 ‘여기’
  • 후지산은 사람 몰린다는데… 관광객 감소로 운영 중단하는 日 ‘이곳’
    후지산은 사람 몰린다는데… 관광객 감소로 운영 중단하는 日 ‘이곳’
  • “하, 어쩐지 더럽게 막히더라” 극혐급 운전자들, 5배나 최악이었다
    “하, 어쩐지 더럽게 막히더라” 극혐급 운전자들, 5배나 최악이었다
  • 가야할 때를, 그리고 머물러야 할 순간을 아는 ‘5곳’
    가야할 때를, 그리고 머물러야 할 순간을 아는 ‘5곳’
  • 뉴욕에서 휘핑크림 스프레이 구매하는 건 불법?
    뉴욕에서 휘핑크림 스프레이 구매하는 건 불법?
  • [공지] [여행+일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을 하고 싶다면 ‘여기’
    [공지] [여행+일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을 하고 싶다면 ‘여기’
  •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 망가졌다고 고백한 미녀 스타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 망가졌다고 고백한 미녀 스타
  • 너무 예뻐서 드라마 감독이 7살에 데뷔시킨 여배우
    너무 예뻐서 드라마 감독이 7살에 데뷔시킨 여배우

추천 뉴스

  • 1
    "미치겠네, 과태료 0원?" 운전자들 '경악'할 교차로 노답 상황

    공감칼럼 

    좌회전-교차로-과태료-사고과실-교통사고-안전운전-초보운전
  • 2
    "하.. 내 차도 쓸려갔네" 정부가 세금써도 3100대 못 지켰다

    공감칼럼 

    침수차-긴급대피알림-정부-폭우-집중호우-도로침수-전기차-폐차-운전자
  • 3
    "아니, 왜 과태료 뻥튀기?" 스쿨존 아닌데, 세금 뜯어먹는 '이곳'

    공감칼럼 

    실버존-교통사고-고령운전-고령보행자-스쿨존-과태료-2배
  • 4
    "고속도로에 쫙 깔리겠네" 렉스턴 픽업 털어버릴, 신형 콜로라도 다 팔렸다

    핫클릭 

    픽업트럭-렉스턴-스포츠-쉐보레-신형-콜로라도-고속도로
  • 5
    “당장 계약해야!” 올 뉴 콜로라도, 첫날부터 완판 신화 쓴 이유

    핫클릭 

    쉐보레-올뉴콜로라도-픽업트럭-완판-main

지금 뜨는 뉴스

  • 1
    "현대차 욕 못하겠다.." 북미 예비오너들 싹 쓸어담을 '필살기' 준비중

    핫클릭 

  • 2
    “기아, 너무 퍼줬네” 역대급 가성비 EV3, 오버스펙 실화냐 난리!

    공감칼럼 

  • 3
    "오토바이 싹 쓸렸다" 시민들, 26만 명 지독하게 신고해 과태료 먹였다

    공감칼럼 

  • 4
    “X욕이 튀어나오네” 휴게소에 '이런 차' 보이면 2백 만원 참교육

    공감칼럼 

  • 5
    "경찰도 못 잡아" 폰 보며 운전, 과태료 면제 조건 '황당'

    공감칼럼 

공유하기

14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