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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차비 천만원 내세요.” 농기계 방치 시 과태료 처분 최대 천만원까지!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시행으로 농기계 방치 시 과태료 부과.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 목적.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오늘부터 농기계 방치 시 과태료 부과

도로 위 농기계 예시 – 출처 : Unsplash

2024년 6월 21일부터 농업기계를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방치된 농기계,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유발

농기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녹물과 폐유 등의 유출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방치된 농기계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농업기계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강제 매각 및 폐기 절차

도로 위 농기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법 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지자체장은 방치된 농업기계가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나면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자체가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농기계 단속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은 농업기계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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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윤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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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 verdi

    농기구만? 이면도로 등에 주차해놓은 대형덤프트럭 같은 것도 얼마나 위험한데, 그런 트럭은 원래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거 아니었나? 그런 트럭 뒤에 뭐가 숨어있을지 알 수도 없는데.. 탁상행정이 이런거지..

  • 도심에 킥보드,자전거 방치는?

  • 폐어선도 단속좀 하세요~~

  • 미친것들많네 경운기가 강남한복판에 서있는것도 아니고 1000만원이 말이야 방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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