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속카메라 도배” 9월 수백대, 과태료 너무 뜯는다 오열!

단속 카메라 정보 공개
227건의 추가 설치 예정
서울, 경기 교통 안전 강화

9월 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 공개

얼마전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4년 9월 단속 카메라 정보(교통과학장비)를 공개했다. 교통과학장비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구간 속도위반 등의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장비로, 해마다 1,000개 이상의 새로운 지점에 설치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다양한 변화들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신규 설치, 이전 설치, 제한 속도 변경 등이 주요한 변화 요소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측은 관련 정보 공개 사유에 대해 “운전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단속에 걸리거나 민원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러한 이유로 매월 단속 카메라 정보를 사전 공유하며, 운전자들이 미처 알지 못한 새로운 카메라에 깜짝 놀라 급제동하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국 227건 업데이트, 운전자들 주의 필요

이번 9월 업데이트에서는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세종, 전남, 제주 지역에서는 단속 카메라에 대한 변화가 없었으나, 전국적으로 총 227건의 단속 카메라 정보가 갱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설치가 212건, 이전 설치가 4건, 속도 제한이 변경된 카메라가 11건으로 보고되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밝힌 지역 별 설치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
▶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 9개
▶ 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 2개
▶ 단속카메라 속도 변경 : 0개

인천
▶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 2개
▶ 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 1개
▶ 단속카메라 속도 변경 : 0개

광주
▶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 11개
▶ 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 0개
▶ 단속카메라 속도 변경 : 0개

경기남부
▶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 95개
▶ 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 0개
▶ 단속카메라 속도 변경 : 0개

경기북부
▶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 19개
▶ 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 0개
▶ 단속카메라 속도 변경 : 0개

강원
▶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 5개
▶ 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 0개
▶ 단속카메라 속도 변경 : 1개

충북
▶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 9개
▶ 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 0개
▶ 단속카메라 속도 변경 : 0개

충남
▶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 13개
▶ 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 0개
▶ 단속카메라 속도 변경 : 2개

전북
▶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 6개
▶ 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 0개
▶ 단속카메라 속도 변경 : 0개

경북
▶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 36개
▶ 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 0개
▶ 단속카메라 속도 변경 : 6개

경남
▶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 7개
▶ 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 1개
▶ 단속카메라 속도 변경 : 2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특히 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TBN 방송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교통 안전도를 높이고, 단속 카메라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민원의 감소와 더불어 교통 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를 계속 늘려, 고의로 과태료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정부의 과태료를 통한 세수 확보 액수가 2조원을 넘기며 최고기록을 경신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조만간 전국 모든 도로에 단속카메라가 촘촘히 설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