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과태료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과태료 체납액
AI 기술 등 동원해서 국고 손실 막아야
고양시, 과태료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경기 고양시가 차량 의무보험과 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자들의 암호화폐를 압류하며 강력한 징수 정책을 시행했다.
고양시는 체납자 157명의 암호화폐 자산 3억 2천900만 원을 압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새로운 징수 방식을 통해 체납액 회수율을 높이려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시는 과태료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의 거래명세를 요청해 체납자들의 디지털 자산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체납자 157명의 암호화폐를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자들이 과태료 납부를 회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진 납부율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과태료 체납액
고양시는 이번 압류 조치가 체납 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디지털 자산이 체납자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만큼, 암호화폐와 같은 신종 자산 형태를 포함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고 징수할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국고 충당에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고양시의 사례는 새로운 징수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 기술 등 동원해서 강력한 징수력 만들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납액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체납자의 자산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거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체납자의 은닉 자산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암호화폐 압류는 단순히 체납액 회수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체납자들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면 자진 납부율이 증가하고, 체납액 징수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체납자의 다양한 자산 형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고양시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체납액을 회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징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른 지자체가 이를 벤치마킹해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한다면, 전국적인 체납액 감소와 국고 충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양시의 사례처럼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다각적 징수 방안을 확대 적용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기술적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체납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다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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