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못잡지”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대놓고 운전해도 괜찮은 이유

가짜 번호판으로 숨은 대포차

위조 번호판을 장착한 대포차 적발 건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측은 해당 이슈로 인해 정상적인 보험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눈으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가짜 번호판을 단 대포차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지도 않은 곳에서 과태료가 끊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보험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가짜 번호판 유통

울산경찰청은 이번 가짜 번호판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하고, 30대 외국인 A 씨 등 6명을 붙잡아 강제 출국 조치했다. 

경찰은 특히 B 씨의 차량이 울산에서 단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오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가짜 번호판을 사용한 차량의 소유자를 식별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수사 결과, 불법 체류자인 A 씨는 정상적으로 차를 구매할 수 없어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가짜 번호판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 번호판이 실제 번호와 거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가짜 번호판이 SNS를 통해 유통되던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은 생산과 유통 과정을 확대 조사하고 있다. 

1개당 45만 원에 거래되는 이 가짜 번호판은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가짜 번호판을 단 불법체류 외국인 소유 차량의 적발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대포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가짜 번호판 피해자는
번호를 바꿀 수밖에..

만약 피해자가 번호판 도용 차량에 대해 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다. 피해자가 차량 번호판을 바꿔야 한다. 피해자가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차량 수배를 내리게 된다.

차량 수배의 경우 전국 단위로만 가능해 피해자의 차량까지 수배 대상이 된다. 차량 번호판을 바꾸면 불법 차량만 수배 대상이 돼 수사가 더 쉽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결국, 피해자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심지어 차량 번호판을 직접 교체할 경우, 행정적인 처리와 비용 모두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1만 원에 1개 제작 가능

한편 번호판 위조 절차가 쉽다는 문제가 도마 위로 오르기도 했다. 온라인 위조 업체에 의뢰하면 20분 만에 번호판 도안을 완성했다. 심지어 재질도 원하는 대로 출력이 가능하다. 제작비는 번호판 2개에 2만 원, 1개에 1만 원꼴이다.

해당 번호판은 크기부터 글씨체까지 거의 동일해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30분도 안 돼서 차주의 번호판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법은 강력하지만, 실제론 솜방망이

차량 번호판 위조는 자동차 관련 불법 행위 가운데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범죄에 악용되는 등 피해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미미하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선 차량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도 그냥 번호판을 달고 다닌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처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그쳤다. 가짜 번호판이 적발되자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부과했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울산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종이 번호판을 부착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동종 범행을 두 번이나 저질렀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됐다.

한편, 번호판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번호판 위조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위조 번호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국토부가 매년 실시하는 불법 자동차 단속 항목에서 무등록 자동차에 일부 집계되고 있을 뿐이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경우 운행되는 차량을 일일이 조회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선 집중 단속에서 경찰과 협의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다. / 언급했다.

운이 좋지 않아 피해를 받으면, 피해자는 그 어디에 말해도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저 걸리지 않도록 지켜봐야 할 뿐이다. 분명 우리는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가짜 번호판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곳은 없다. –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속담이 있다. 죄 없는 운전자들이 위조 번호판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로 제도 개선에 나서,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