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본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면제, 너무 쉬워서 논란

7월, 신규 법인차 번호판 변경

다음달 1일부터 출고되는 법인차의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바뀐다. 이는 업무용 차량과 법인 차를 구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무늬만 법인 차’를 규제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조치다. 하지만 시작 전 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스 및 구매 차량만 적용되며, 장기 렌트 차량은 신형 번호판에서 제외됐다.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 반발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토부는 법인 장기 렌트카는 이미 ‘허, 하, 호’ 번호판으로 일반 차와 구분되어 있어 굳이 구분짓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인 차 시장에서는 장기 렌트와 리스가 유사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개인 렌트와 법인 렌트를 구분할 수 없어, 이를 구분해야 번호판 확대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세금 이득보는 법인 장기렌트

장기 렌트는 리스에 비해 세금을 덜 낸다. 취득세와 보유세, 공채 매입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여러 기업들이 법인차를 구매하기보다 장기 렌트로 시선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쏘나타 2.0L 자연흡기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4년 리스 시 배기량 1㏄당 최대 140원의 보유세, 차 가격의 7%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장기 렌트일 경우엔 1㏄당 19원의 보유세, 차 가격의 4%만을 취득세로 내면 된다. 이런 이유로 수입차일 수록 세금을 더욱 절약하게 된다.

한 숨 돌린 수입 브랜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만 해도 수입 브랜드는 울상이었다. 번호판 자체가 부담이 돼 구매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다. 특히 갑작스런 금리 인상 역시 구매 의지를 꺾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인차 수요가 리스에서 장기 렌트로 대거 이동할 경우 타격이 덜 하다는 의견이 많다. 장기 렌트 수요가 늘 경우, 결국 실제 차량 구매를 주도하는 기업에서 수요를 맞추기 위해 더 구매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만간 렌터카=부정적 인식보다 렌터카=성공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결국 장기 렌트라는 큰 구멍을 만든 탓에 시늉만 할 뿐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