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 돈 뜯어갈 예정” 고장났던 ‘단속시설’ 싹 갈아엎는다!!

과적단속의 정확성 향상
154억 투입, 시설개선 착수
장기적 과적 문제 해결 도모

화물차 과적검문소
대부분 불량이었다

국토부가 과적검문소의 단속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할 것이다.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 1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건설기술연구원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는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11개소에서는 중량 측정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들 과적
고속축중기로 단속

고속축중기는 과적혐의 차량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며, 차량의 축하중이나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다. 조사된 문제점들은 주로 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이나 단차에 의한 평탄성 유지 실패, 그리고 노후된 센서, 제어기, 운영시스템(PC)의 오작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부터 1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속축중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개선사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시설개선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 심의를 통한 구제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측정 정확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까지 도입할 예정

장기적으로는 ’22년부터 ’26년까지 진행되는 AI 데이터 중심의 화물차 운송 안전 향상 기술 개발 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시설의 보호와 교통 안전을 위해 화물차 과적 근절이 필수적이며, 과적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축중기의 정확도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