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강력 처벌 좀!!” 라이더 초긴장, 경찰이 드디어 도입하는 ‘이것’

①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 시작

이륜차도 더 이상 단속카메라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경찰이 내달 1일부터 서울 지역 후면 무인 단속을 본격화하고 적발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륜차는 그간 전면에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아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단속카메라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하지만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지난해 12월부터 40대가 시범 도입됐고, 4개월간 시범 운영되어 왔다. 오는 1일부터는 본격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이륜 자동차의 경우 신호 위반보다 과속 위반이 다섯 배 가량 많은 비율로 단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후면 단속 장비를 통해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까지 촬영해, 교통 안전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비는 기존 인식률이 낮았던 카메라에서 해상도가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일정 간격을 두고 2대가 설치되며 특정 구역에 들어온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한 뒤 추적하며 속도·신호 위반을 분석한다.

속도 위반의 경우 영상분석뿐 아니라 기존처럼 레이더를 통해 한 번 더 분석해 교차 검증해 정확도가 높다. 경찰은 이 같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올해 안으로 서울시에서만 5대 추가 설치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② 전면 번호판이 있으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

하지만 일각에선 후면 번호판 단속이 시작되면 오히려 번호판을 아예 부착하지 않는 일명 무판 번호판 이륜차가 성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실 무판 번호판 오토바이는 후면 단속 장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일반 시민과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유일한 후면 번호판마저 없어서 위법 행위 시 신고조차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와 손해보험협회가 진행한 이륜차 운행 실태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오토바이에도 자동차처럼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체 559명 응답자의 91.8%가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쯤 되면 이륜차에도 전면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모델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무리해서 전면 번호판을 부착한다고 해도 충돌 시 보행자의 안전을 더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③ 안전한 도로 문화 기대

오토바이를 포함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19년부터 급증해 매년 2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15명 중 9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다. 절반이 넘는 수치다. 후면 단속 장비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로 위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안전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