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부 일 안 해요?” 자동차세 낼 때만 되면 국민들이 역대급 분노하는 이유는?

김소희 에디터 조회수  

차를 갖고 있으면 꼭 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자동차세’다. 그런데 ‘자동차세’하면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인 ‘연납 할인’이 올해부터 축소된다는 소식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대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불만이 가장 클까? 함께 살펴보자.

① 말도 안되는 현행 기준, 불만은 쌓이는 중

먼저 줄어드는 연납 할인 혜택 비율은 올해 7%를 시작으로 2024년 5%, 2025년에는 3%까지 떨어진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자 최근 납세자들 사이에서 화두에 오른 것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단순히 배기량의 차이에 따라 승용차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타고 있는 차가 얼마든, 연비가 어떻든, 어디서 생산(국산/수입) 했든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준대로라면 배기량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되고, 배기량이 높으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 바로 이 점이 조세 형평성과 관련해 자동차세 납세자들이 불만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② ‘테슬라 < 아반떼’ 자동차세, 대체 왜?

말도 안된다는 현행 자동차세 기준, 실제 차량을 놓고 알아보자. 여기 배기량이 비슷한 소나타 2.0 가솔린 모델과 벤츠 A220 모델이 있다. 이 두 차량의 자동차세(30% 지방교육세 포함)는 얼마일까? 우선 차 값만 보면 소나타의 차값은 2592만원, 벤츠의 차값은 4450만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데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를 현행 기준으로 하면 소나타가 51만 9740원, 벤츠 A220은 51만 7660원으로 오히려 소나타가 좀 더 많이 나온다. 이유는 소나타의 배기량이 벤츠 A220 보다 약 8cc 정도 더 높기 때문이다.

만약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이번에 비교 대상은 아반떼 1.6가솔린과 테슬라X다. 전자의 경우 차값 2143만 원에  자동차세는 29만 원이 넘지만, 후자는 차값 1억 6000만 원에 자동차세는 절반도 안 되는 13만 원이다.

대충 보더라도 테슬라X 차값이 훨씬 비싼데 아반떼가 2배 넘는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문제는 다름 아닌 ‘분류 방식’에 있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그밖의 자동차로 구분돼 10만원으로 일괄 과세된다. 때문에 전기차는 지방교육세 30%를 더해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내면 된다.

문제는 전기차 사이에서도 있다. 기아차 니로 EV(4640만원), 현대차 아이오닉 5(5005만원), 테슬라 Y(8499만원), 테슬라 X(1억5999만원)를 놓고 봤을 때 차 값이 명백히 차이가 나지만, 자동차세는 13만 원으로 동일하다.

③ 현실 반영 안된 현행 자동차세 기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세를 배기량만으로 매기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다름 아닌 ‘환경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배기량이 클수록 탄소배출이 늘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탄소배출량은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량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을 했다. 연비, 연료의 종류까지 다양한 변수를 예로 들면서 수십년간 발전해 온 차량 제조 기술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차량의 연령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이 출시된 지 3년부터 11년까지 매년 5%씩 감가해서 11년이 넘은 차량은 자동차세의 50%를 내야한다.

이 말은 차량 연령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을 반영하는 셈인데, 환경문제 때문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기준이다.

④ 오래된 기준 쓰면서, 일단 10만 원 내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기차의 누적 등록대수는 39만대로 전년대비 68.4%나 급증했다. 수소차 역시 3만 대가 등록돼 전년도보다 52.7%가 늘었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친환경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크다.

이번에는 전기차에 수소차까지 더해 이 차들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상 10만 원으로 일괄 부과된다. 대체 이 10만 원 부과는 언제부터 시행된 것일까? 알고 보니 이는 32년 전인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은 전기차가 생산되기 전에 구분하던 오래된 구닥다리 기타 차량 기준에 전기차와 수소차를 끼워 넣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된다.

■ 불편함은 오로지 차량 소유자의 몫?

사실 자동차세 관련 납세자들의 불편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전기차 등장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속도는 거북이걸음이었고, 불편함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도로 위에는 내연 기관차가 달리고 있는 만큼 조속히 현실 반영된 자동차세 기준이 나오길 바란다.

author-img
김소희 에디터
fv_editor@capress.kr

댓글0

300

댓글0

[핫클릭] 랭킹 뉴스

  • 중국-페라리-전기-슈퍼카-양왕-U9-LFP배터리-가성비
    "M5가 졌다고?!" 페라리 반값인 역대급 '전기 슈퍼카' 배터리도 상상초월
  • 스타리아-하이브리드-현대차-회사차
    "회사차 이걸로 싹쓸이 확정"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소식에 무조건 계약한다 난리!
  • 픽업트럭-KG모빌리티-렉스턴-스포츠-시에라-사이버트럭-타스만
    "엄청 팔리겠네" 고속도로에서 욕먹는 렉스턴 스포츠 같은 차들 쏟아진다!
  • 카니발-하이브리드-신차-화재-기아
    "카니발 당장 계약 취소!!" 하이브리드 모델 샀는데 결제 취소당한 역대급 상황
  • 주차-민폐-아파트주차장-자동차-운전자
    "주차했죠? 바로 참교육" 이딴 식으로 세우고 욕 안 먹을거라 생각했나?
  • 르노5-전기차-컨셉카-양산차-신차
    "한국 도입 시급" 5월에 나올 '이 차', 국내 출시하면 싹쓸이 가능할듯

[핫클릭] 공감 뉴스

  • 폭스바겐-ID.7-전기차-투어러-왜건
    "아빠들 고민할 듯" 폭스바겐 ID.7 투어러, 이 가격이면 현대차 말고 이 차 구매
  • 벤츠-전기차-하이브리드-중국-지리자동차-LFP-배터리
    "하, 벤츠 괜히 샀네" 예비오너들, 중국화 될 줄 알았으면 계약 안 했다 오열!
  • 연두색-번호판-법인차-수입차-전기차-보조금-현대차
    "정부, 현대차만 좋아하네" 수입차 예비오너들, 결국 제네시스 계약할 수밖에
  • 기아-EV세일페스타-EV9-EV6-니로EV-봉고3EV-전기차-신차할인
    "기아는 이럴 때 사야지" 존버했더니 역대급 할인 행사 시작했다
  • 서울시-스쿨존-속도제한-운전자
    "담당자 누구냐?" 서울시 스쿨존 속도 20km/h, 미친거 아니냐 운전자들 오열!
  • 스즈키-출시-전기차-메인
    “기아야, 레이 풀체인지는 이렇게" 디자인은 역대급, 실제로 많이 살 듯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아빠들 쓰러지겠다’.. BMW 신형 X3, 역대급 실내 드디어 유출 됐죠
    ‘아빠들 쓰러지겠다’.. BMW 신형 X3, 역대급 실내 드디어 유출 됐죠
  • ‘설마 G바겐 표절?’.. 디자인 난리난 영국 SUV, 충격적인 실물 수준
    ‘설마 G바겐 표절?’.. 디자인 난리난 영국 SUV, 충격적인 실물 수준
  • 롤스로이스와 경쟁까지?.. 표절 욕 먹던 중국 자동차, 충격의 근황
    롤스로이스와 경쟁까지?.. 표절 욕 먹던 중국 자동차, 충격의 근황
  • 아반떼 값에 팔리는 ‘독일 수입차’.. 직접 비교하니 이런 차이 있었죠
    아반떼 값에 팔리는 ‘독일 수입차’.. 직접 비교하니 이런 차이 있었죠
  • ‘안 하면 X망한다?’.. 논란의 신차 길들이기, 진짜 진실 이렇습니다
    ‘안 하면 X망한다?’.. 논란의 신차 길들이기, 진짜 진실 이렇습니다
  • ‘올해 상반기 출시’.. 국내 출시 예고한 마세라티 신차, 카푸어들 혼절
    ‘올해 상반기 출시’.. 국내 출시 예고한 마세라티 신차, 카푸어들 혼절
  • ‘설마 가격 올리려고?’.. 아이오닉 7 충격 근황에 예비 차주들 날벼락
    ‘설마 가격 올리려고?’.. 아이오닉 7 충격 근황에 예비 차주들 날벼락
  • ‘그냥 안 만들란다’.. 결국 말 바꾼 벤츠, 전기차 출시 빨간불 켜졌죠
    ‘그냥 안 만들란다’.. 결국 말 바꾼 벤츠, 전기차 출시 빨간불 켜졌죠
  • ‘셀토스 취소한다’.. 폭스바겐, 쿠페형 SUV 신차 포착에 네티즌 난리
    ‘셀토스 취소한다’.. 폭스바겐, 쿠페형 SUV 신차 포착에 네티즌 난리
  • BMW에 밀리더니 결국.. 굴욕의 벤츠, 지난달 판매량 고작 17대 뿐?
    BMW에 밀리더니 결국.. 굴욕의 벤츠, 지난달 판매량 고작 17대 뿐?
  • 재출시 시급해.. 다시 나와도 잘 팔릴 것 같은 ‘단종 국산차’ BEST 3
    재출시 시급해.. 다시 나와도 잘 팔릴 것 같은 ‘단종 국산차’ BEST 3
  • 차를 발로 만드나?.. 현대차 아반떼, 조립 불량 근황에 네티즌 ‘충격’
    차를 발로 만드나?.. 현대차 아반떼, 조립 불량 근황에 네티즌 ‘충격’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최근 유퀴즈 출격한 티모시 샬라메, "듄: 파트2"로 화려한 컴백

    이슈 

  • 2
    칸예 웨스트, 이번엔 "얼굴 없이" 등장? 파격적인 그의 패션 행보

    이슈 

  • 3
    "다이하드 2" 배우 토니 가니오스,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 향년 64세

    이슈 

  • 4
    5시간의 대수술로 한동안 노래할 수 없던 여가수 근황

    이슈 

  • 5
    4월 초 떠나는 푸바오...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 상황 처했다

    이슈 

지금 뜨는 뉴스

  • 1
    SNS에서 화제된 "젖은 아이폰 말리는법"에 대한 애플의 충격적인 답변

    이슈 

  • 2
    '스타트렉'의 스타 게리 그레이엄, 심장마비로 향년 73세에 사망…

    이슈 

  • 3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용기 경로를 낱낱이 인스타에 게시한 남성의 최후

    이슈 

  • 4
    "제 96회 오스카 시상식" 아카데미상 유력 후보의 정체?(+공개)

    이슈 

  • 5
    "현대 제네시스 10만 대 리콜" 알고보니..(+이유)

    이슈 

[핫클릭] 추천 뉴스

  • 폭스바겐-ID.7-전기차-투어러-왜건
    "아빠들 고민할 듯" 폭스바겐 ID.7 투어러, 이 가격이면 현대차 말고 이 차 구매
  • 벤츠-전기차-하이브리드-중국-지리자동차-LFP-배터리
    "하, 벤츠 괜히 샀네" 예비오너들, 중국화 될 줄 알았으면 계약 안 했다 오열!
  • 연두색-번호판-법인차-수입차-전기차-보조금-현대차
    "정부, 현대차만 좋아하네" 수입차 예비오너들, 결국 제네시스 계약할 수밖에
  • 기아-EV세일페스타-EV9-EV6-니로EV-봉고3EV-전기차-신차할인
    "기아는 이럴 때 사야지" 존버했더니 역대급 할인 행사 시작했다
  • 서울시-스쿨존-속도제한-운전자
    "담당자 누구냐?" 서울시 스쿨존 속도 20km/h, 미친거 아니냐 운전자들 오열!
  • 스즈키-출시-전기차-메인
    “기아야, 레이 풀체인지는 이렇게" 디자인은 역대급, 실제로 많이 살 듯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아빠들 쓰러지겠다’.. BMW 신형 X3, 역대급 실내 드디어 유출 됐죠
    ‘아빠들 쓰러지겠다’.. BMW 신형 X3, 역대급 실내 드디어 유출 됐죠
  • ‘설마 G바겐 표절?’.. 디자인 난리난 영국 SUV, 충격적인 실물 수준
    ‘설마 G바겐 표절?’.. 디자인 난리난 영국 SUV, 충격적인 실물 수준
  • 롤스로이스와 경쟁까지?.. 표절 욕 먹던 중국 자동차, 충격의 근황
    롤스로이스와 경쟁까지?.. 표절 욕 먹던 중국 자동차, 충격의 근황
  • 아반떼 값에 팔리는 ‘독일 수입차’.. 직접 비교하니 이런 차이 있었죠
    아반떼 값에 팔리는 ‘독일 수입차’.. 직접 비교하니 이런 차이 있었죠
  • ‘안 하면 X망한다?’.. 논란의 신차 길들이기, 진짜 진실 이렇습니다
    ‘안 하면 X망한다?’.. 논란의 신차 길들이기, 진짜 진실 이렇습니다
  • ‘올해 상반기 출시’.. 국내 출시 예고한 마세라티 신차, 카푸어들 혼절
    ‘올해 상반기 출시’.. 국내 출시 예고한 마세라티 신차, 카푸어들 혼절
  • ‘설마 가격 올리려고?’.. 아이오닉 7 충격 근황에 예비 차주들 날벼락
    ‘설마 가격 올리려고?’.. 아이오닉 7 충격 근황에 예비 차주들 날벼락
  • ‘그냥 안 만들란다’.. 결국 말 바꾼 벤츠, 전기차 출시 빨간불 켜졌죠
    ‘그냥 안 만들란다’.. 결국 말 바꾼 벤츠, 전기차 출시 빨간불 켜졌죠
  • ‘셀토스 취소한다’.. 폭스바겐, 쿠페형 SUV 신차 포착에 네티즌 난리
    ‘셀토스 취소한다’.. 폭스바겐, 쿠페형 SUV 신차 포착에 네티즌 난리
  • BMW에 밀리더니 결국.. 굴욕의 벤츠, 지난달 판매량 고작 17대 뿐?
    BMW에 밀리더니 결국.. 굴욕의 벤츠, 지난달 판매량 고작 17대 뿐?
  • 재출시 시급해.. 다시 나와도 잘 팔릴 것 같은 ‘단종 국산차’ BEST 3
    재출시 시급해.. 다시 나와도 잘 팔릴 것 같은 ‘단종 국산차’ BEST 3
  • 차를 발로 만드나?.. 현대차 아반떼, 조립 불량 근황에 네티즌 ‘충격’
    차를 발로 만드나?.. 현대차 아반떼, 조립 불량 근황에 네티즌 ‘충격’

추천 뉴스

  • 1
    최근 유퀴즈 출격한 티모시 샬라메, "듄: 파트2"로 화려한 컴백

    이슈 

  • 2
    칸예 웨스트, 이번엔 "얼굴 없이" 등장? 파격적인 그의 패션 행보

    이슈 

  • 3
    "다이하드 2" 배우 토니 가니오스,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 향년 64세

    이슈 

  • 4
    5시간의 대수술로 한동안 노래할 수 없던 여가수 근황

    이슈 

  • 5
    4월 초 떠나는 푸바오...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 상황 처했다

    이슈 

지금 뜨는 뉴스

  • 1
    SNS에서 화제된 "젖은 아이폰 말리는법"에 대한 애플의 충격적인 답변

    이슈 

  • 2
    '스타트렉'의 스타 게리 그레이엄, 심장마비로 향년 73세에 사망…

    이슈 

  • 3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용기 경로를 낱낱이 인스타에 게시한 남성의 최후

    이슈 

  • 4
    "제 96회 오스카 시상식" 아카데미상 유력 후보의 정체?(+공개)

    이슈 

  • 5
    "현대 제네시스 10만 대 리콜" 알고보니..(+이유)

    이슈 

공유하기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