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0 탄다고 무시” 주차장 역대급 사건에 시민들 분노 폭발

K5 차주의 무리한 주차

최근 G80 차주의 불법주차에 대한 대응이 화제다. 주차선을 넘은 K5 차주에게 교훈을 줄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K5 개같이 주차한 거 참교육 후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인 A씨는 주차선을 침범한 K5 차주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G80 차량을 K5에 바짝 붙여 주차한 것이다.

G80 차주는 선 안에 제대로 넣어 주차해 잘못이 없다. 반면 K5는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어 운전석을 열지 못하는 수준이다. A씨가 게시물에 첨부한 사진으로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상대방 배려 없이 무리하게 세울 경우, 오히려 자신에게 불편함이 돌아온다는 교훈을 알 수 있다. 

침 뱉고 적반하장, 욕먹은 G80 차주

위의 일로 인해 운전석 차문을 열지 못하게 된 K5 차주는 G80에 분노를 표출했다. K5 차주는 A씨의 차에 침을 뱉었고, 영수증 뒷면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다수 남겼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인생 그렇게 살지말어 엄마 없는 티 내지말고’, ‘속 좁은 놈아 내 옆자리에 너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못 나가게 막냐? 그러니 나이먹고 제네시스 ‘호’자 타지’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이 적혀 있었다. 

G80 차주는 이번 일에 대해 ‘주차 그지같이 해놨길래 틀막 했더니 쪽지 패드립 시전 및 침뱉고 갔는데 이거 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라는 질문으로 글을 마쳤다.

황당하다는 시민들 반응

이번 일에 대해 여러 사람들은 “K5가 G80탄다고 무시하네”, “방귀 뀐 놈이 성내네.”, “역시 과학”, “세차비는 꼭 받아야 한다.”, “저런 식으로 주차한 것도 과태료 물게 해야한다.”, “요즘도 호 자 번호판 달았다고 무시하네, 법인 렌트도 있는데.”와 같은 비난이 이어졌다. 대체로 K5 차주의 인성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차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침 뱉으면 신고 될까?

차에 침을 뱉었을 때 재물 손괴가 가능한 지 의견이 분분하다. 법률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형법 제366조 내용 중,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에 침을 뱉었다고 해서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침은 닦으면 말끔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에 명시된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공연성이 인정될 경우 모욕죄로 볼 가능성은 있다.

주차선 위반, 과태료 가능할까?

그렇다면 주차선을 제대로 안 지킨 점은 위법 사항일까? 도로교통법 제34조 내용 중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적용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파트나 백화점 등의 주차장은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이 자체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즉, 이런 장소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법적 처벌 여부가 애매하다고 해서 주변의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순 없다.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