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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0 탄다고 무시” 주차장 역대급 사건에 시민들 분노 폭발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K5 차주의 무리한 주차

제네시스 G80 주차장
보배드림 캡처

최근 G80 차주의 불법주차에 대한 대응이 화제다. 주차선을 넘은 K5 차주에게 교훈을 줄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K5 개같이 주차한 거 참교육 후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인 A씨는 주차선을 침범한 K5 차주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G80 차량을 K5에 바짝 붙여 주차한 것이다.

제네시스 G80 주차장
보배드림 캡처

G80 차주는 선 안에 제대로 넣어 주차해 잘못이 없다. 반면 K5는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어 운전석을 열지 못하는 수준이다. A씨가 게시물에 첨부한 사진으로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상대방 배려 없이 무리하게 세울 경우, 오히려 자신에게 불편함이 돌아온다는 교훈을 알 수 있다. 

침 뱉고 적반하장, 욕먹은 G80 차주

제네시스 G80 주차장
보배드림 캡처

위의 일로 인해 운전석 차문을 열지 못하게 된 K5 차주는 G80에 분노를 표출했다. K5 차주는 A씨의 차에 침을 뱉었고, 영수증 뒷면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다수 남겼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인생 그렇게 살지말어 엄마 없는 티 내지말고’, ‘속 좁은 놈아 내 옆자리에 너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못 나가게 막냐? 그러니 나이먹고 제네시스 ‘호’자 타지’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이 적혀 있었다. 

G80 차주는 이번 일에 대해 ‘주차 그지같이 해놨길래 틀막 했더니 쪽지 패드립 시전 및 침뱉고 갔는데 이거 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라는 질문으로 글을 마쳤다.

황당하다는 시민들 반응

제네시스 G80 주차장
보배드림 캡처

이번 일에 대해 여러 사람들은 “K5가 G80탄다고 무시하네”, “방귀 뀐 놈이 성내네.”, “역시 과학”, “세차비는 꼭 받아야 한다.”, “저런 식으로 주차한 것도 과태료 물게 해야한다.”, “요즘도 호 자 번호판 달았다고 무시하네, 법인 렌트도 있는데.”와 같은 비난이 이어졌다. 대체로 K5 차주의 인성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차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침 뱉으면 신고 될까?

제네시스 G80 주차장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차에 침을 뱉었을 때 재물 손괴가 가능한 지 의견이 분분하다. 법률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형법 제366조 내용 중,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에 침을 뱉었다고 해서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침은 닦으면 말끔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에 명시된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공연성이 인정될 경우 모욕죄로 볼 가능성은 있다.

주차선 위반, 과태료 가능할까?

제네시스 G80 주차장

그렇다면 주차선을 제대로 안 지킨 점은 위법 사항일까? 도로교통법 제34조 내용 중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적용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파트나 백화점 등의 주차장은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이 자체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즉, 이런 장소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법적 처벌 여부가 애매하다고 해서 주변의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순 없다.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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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capress_partner@capress.kr

댓글77

300

댓글77

  • 제조사들은 대한민국 국내 건물 주차장 면적을 참고해 차폭을 최대한 줄여줄 것을 요구한다.

  • 주차선공간이 너무 좁다. 좀 넓게 그려라.

  • ㅋㅋㅋ

    G80 욕하는 애들 특: 주차선도 못맞추는 장애인들임 ㅋㅋㅋㅋㅋ

  • 문제는 우리나라 주차구역폭이 너무 좁다 70년대 포니주차구역 지그은 차들도 커졌는데 주차구역은 그대로 설계하늘 인간들이 멍청한인간들인가?

  • 저 케파 뷰웅신은

    애미애비한테 한글쓰는법도 제대로 못배우고 침뱉는법만 배웠나보네 더러운 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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