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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고속도로 산적이냐” 톨비 이상하다 싶었는데, 실제로 더 뜯겼다

권용민 에디터 조회수  

하이패스도 결국 문제 터졌다

한국-도로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해 수많은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더 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이중부과’ 정도로 보면 되는데, “기분 탓.” 정도로 넘겼던 운전자들에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통행료 중 22%가 환불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한 이중부과된 통행료는 2,477만 원이다. 

이 중 약 22%에 달하는 554만 원은 아직 환불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를 완전히 벗어나면서 교통량이 증가해, 이중부과 건수는 앞으로도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미납 통행료 6% 발생

지하-터널수치 상으로 봐도 이중부과 건수는 증가세다.
▷ 2021년 : 2,553건
▷ 2022년 : 4,411건
으로 72%가량 급증했다. 올해는 이미 8월에 4,226건을 기록하면서 7천 건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로 인한 휴일로 톨게이트 이용량이 급증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인천-고속

그렇다면, 이중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어딜까? 이를 간략히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인천∼김포 : 8,215건 (1,413만 원)
▷ 수원∼광명 : 1,789건 (847만 원)
▷ 서수원∼평택 : 214건 (32만 원)

위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 인천~김포 구간은 전체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이중부과가 발생해 하이패스 장비와 시설을 도입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억울하게 미납 처리된 운전자도 많다

비용-지불

하이패스 통신 오류는 이중부과 문제 뿐만 아니라. 통행료 미납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9년~2023년 8월 기준 60억에 달하는 미납 통행료는 하이패스 오류로 발생했다.
▷ 전국 민자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 1,095억 2,900만 원
▷ 하이패스 통신 오류에 의한 미납 통행료 비중 : 6% (60억 4,000만 원)

특히 올해 기준, 고속도로별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인한 요금 미납 발생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구리∼포천 : 0.46%
▷ 부산항 신항 : 0.35%
▷ 인천국제공항 : 0.34%
▷ 옥산∼오창 : 0.29% 


그냥 안 낸 운전자들도 한 트럭

비용-지불
출처: 국가교통정보센터

한편 동일 기간, 전국 민자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중 아직까지 수납되지 않은 액수는 무려 191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납 통행료의 약 18%에 해당한다. 

수납해야 할 미납 통행료 액수는 다음과 같다. 대체로 교통량이 많을 수록 미납액 역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수도권 제1순환 : 21억 7,400만 원
▷ 인천대교 : 21억 1,100만 원
▷ 인천국제공항 : 18억 6,700만 원
▷ 구리∼포천 : 18억 원


톨게이트 환불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

고속-상황
출처: 국가교통정보센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오류로 인한 문제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 혹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는 이용객은 많지 않다.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운전자들의 비판과 쓸데없는 행정 낭비에 따른 비효율성만 증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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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민 에디터
capress@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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