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오히려 인증템 될 듯” 연두색 번호판, 역효과 우려 논란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시민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역효과 우려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의미 퇴색
전문가들, 도입 초기인 만큼 지켜볼 필요 있어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의 상징으로 전락?

법인차-연두색-번호판-국토부
법인차 번호판 예시 – 출처 : 국토부

최근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일고 있다. 법인차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정책의 원래 취지는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고, 고가 차량의 법인 구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취득가액 8000만원이 넘는 법인차에 대해 의무 적용된다. 

법인차 정책, 실효성은 좀 더 지켜봐야

법인차-연두색-번호판-국토부
S 클래스 녹색 번호판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번호판 색만 바꾼 것으로 효과적인 제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경찰청에선 아직 도로에 연두색 번호판이 많지 않아 그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반시 패널티는 추후 발표

법인차-연두색-번호판-국토부
녹색 번호판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비용 처리 규정을 고민중이다.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기차-보조금-예비오너
포르쉐 타이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한편 이번 정책에 대해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전기차, 수소전기차는 파란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차가 이에 해당될 경우 8000만 원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법인차에 대한 정책 강화는 의도는 좋다. 하지만 시민들의 우려처럼 될지 정부의 의도에 맞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관련기사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5

300

댓글5

  • ㅇㅇ

    학원차에 학원이름 박고, 유치원 차에 유치원 이름 박듯 법인차에 법인 이름 붙이게끔 법제화하면 된다

  • 0

    연두판 달고 도산대로에서 후까시 잡으면 신고 들어가는 거지 이제

  • 사기꾼 인증템? 자기돈으로 뽑진 못하고 법인비용으로 뽑아서 사적용도로 쓰는거아냐. 법인돈으로 외제차 뽑아서 자차처럼 끌고 다니는거 보면 그런데 돈아껴야만 하는 부자흉내내고 싶은 거지 사기꾼 이미지다.

  • 8천만원 이상 이게 문제같은데?

  • 8천만원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가 뭐냐

[핫클릭] 랭킹 뉴스

  • 음주운전-허위진술-벌금형-음주사고-경찰-단속-과태료
    "와, 환장하겠네" 직장 상사 음주운전, 커버 치다 '경악'할 결말
  • 지프-어벤저-SUV-오프로드-험로주행-전기차-소형SUV-유럽-신차-사전계약
    "10만 명이나 계약해 버렸다" 한국엔 이런 SUV 왜 없냐 난리!
  • 화물차-노후경유차-디젤차-서울시-폐차-보조금-지원금
    "서울시, 51만대 싹쓸이" 7800만원 준다는데 무조건 해야지
  • 서울시-신호등-교차로-보행자-운전자-교통사고-예측출발
    "서울시, 신호등 싹쓸이" 운전자들 드디어 후진국 벗어난다 대환호!
  • 교차로-교통정체-길막힘-정부-도로교통공단-운전자
    "어쩐지 길 안 막히더라" 정부, 교차로 싹 바꾸자 엄청 빨라졌다
  • 그랑콜레오스-1
    "3495만원" 아.. 이거 가성비 맞나 싶은 르노의 필살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나태주 이상형 밝혀졌다” 대뜸 “누나 귀여워” 플러팅 상대는?
    “나태주 이상형 밝혀졌다” 대뜸 “누나 귀여워” 플러팅 상대는?
  • 식탁 자리 선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댕댕이 두 마리…’극명한 희비 교차’
    식탁 자리 선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댕댕이 두 마리…’극명한 희비 교차’
  •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간에게’ 자기 장난감들 아기한테 선물한 골든 리트리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간에게’ 자기 장난감들 아기한테 선물한 골든 리트리버
  • 지하철역 안에 국제선 수하물 체크인 서비스 도입한 나라
    지하철역 안에 국제선 수하물 체크인 서비스 도입한 나라
  • 머무르기 좋은북스테이 숙소 BEST 5
    머무르기 좋은북스테이 숙소 BEST 5
  • 자리 맡기만 했는데 벌금이 40만원? 과잉관광에 칼 빼든 스페인 ‘이 도시’
    자리 맡기만 했는데 벌금이 40만원? 과잉관광에 칼 빼든 스페인 ‘이 도시’
  •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어서 혼인신고서 들고 다녔다는 외조의 왕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어서 혼인신고서 들고 다녔다는 외조의 왕
  • 갑자기 사라져서 취직설, 개업설 돌았던 미녀 배우 근황
    갑자기 사라져서 취직설, 개업설 돌았던 미녀 배우 근황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나태주 이상형 밝혀졌다” 대뜸 “누나 귀여워” 플러팅 상대는?
    “나태주 이상형 밝혀졌다” 대뜸 “누나 귀여워” 플러팅 상대는?
  • 식탁 자리 선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댕댕이 두 마리…’극명한 희비 교차’
    식탁 자리 선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댕댕이 두 마리…’극명한 희비 교차’
  •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간에게’ 자기 장난감들 아기한테 선물한 골든 리트리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간에게’ 자기 장난감들 아기한테 선물한 골든 리트리버
  • 지하철역 안에 국제선 수하물 체크인 서비스 도입한 나라
    지하철역 안에 국제선 수하물 체크인 서비스 도입한 나라
  • 머무르기 좋은북스테이 숙소 BEST 5
    머무르기 좋은북스테이 숙소 BEST 5
  • 자리 맡기만 했는데 벌금이 40만원? 과잉관광에 칼 빼든 스페인 ‘이 도시’
    자리 맡기만 했는데 벌금이 40만원? 과잉관광에 칼 빼든 스페인 ‘이 도시’
  •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어서 혼인신고서 들고 다녔다는 외조의 왕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어서 혼인신고서 들고 다녔다는 외조의 왕
  • 갑자기 사라져서 취직설, 개업설 돌았던 미녀 배우 근황
    갑자기 사라져서 취직설, 개업설 돌았던 미녀 배우 근황

추천 뉴스

  • 1
    "지자체, 알박기에 분노폭발!" 이런 차 보이면 무조건 신고해라 난리!!

    공감칼럼 

    캠핑카-카라반-주차장-알박기-과태료-공영주차장-견인-main
  • 2
    "5천짜리 포르쉐 짝퉁" 제로백 1초, 만들다 만 것 아니냐 난리

    쉬운뉴스 

    샤오미-SU7-전기차-고성능-가격-중국차-중국산-main
  • 3
    "3천 후반, 당장 계약!!" ID.4, 700넘게 할인 이번에도 다 팔리겠지

    쉬운뉴스 

    폭스바겐-전기차-할인-ID4-main
  • 4
    요즘 차는 다 있는 ‘이 기술’, 호불호 갈리더니 결국 사고 유발로 나락행!

    쉬운뉴스 

    핸들-스티어링휠-디스플레이-물리버튼-아날로그버튼-안전운전-운전자-main
  • 5
    "후려쳤네? 그래도 EV3" 국산차급 가격, 예비오너들 푸조 전기차 급고민

    공감칼럼 

    푸조-전기차-e208-e2008-EV3-기아-소형SUV-가성비

지금 뜨는 뉴스

  • 1
    "현대차 일본 침략 성공!" 전기차 밀리더니 결국 엎드렸다

    공감칼럼 

  • 2
    "운전자들 경악!" 한국 고속도로 단속카메라 도배, 황당한 이유

    공감칼럼 

  • 3
    "기름 줄줄 샌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 연비 올리는 최적의 선택은?

    공감칼럼 

  • 4
    "운전자들 강제 예절주입" 찍히면 대놓고 공개처형, 역대급 효과 '경악!'

    공감칼럼 

  • 5
    “하, 엔진 털렸네..” 제조사들이 기를 쓰고 무료 점검 해주는 이유

    공감칼럼 

공유하기

5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