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오히려 인증템 될 듯” 연두색 번호판, 역효과 우려 논란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시민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역효과 우려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의미 퇴색
전문가들, 도입 초기인 만큼 지켜볼 필요 있어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의 상징으로 전락?

법인차-연두색-번호판-국토부
법인차 번호판 예시 – 출처 : 국토부

최근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일고 있다. 법인차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정책의 원래 취지는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고, 고가 차량의 법인 구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취득가액 8000만원이 넘는 법인차에 대해 의무 적용된다. 

법인차 정책, 실효성은 좀 더 지켜봐야

법인차-연두색-번호판-국토부
S 클래스 녹색 번호판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번호판 색만 바꾼 것으로 효과적인 제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경찰청에선 아직 도로에 연두색 번호판이 많지 않아 그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반시 패널티는 추후 발표

법인차-연두색-번호판-국토부
녹색 번호판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비용 처리 규정을 고민중이다.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기차-보조금-예비오너
포르쉐 타이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한편 이번 정책에 대해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전기차, 수소전기차는 파란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차가 이에 해당될 경우 8000만 원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법인차에 대한 정책 강화는 의도는 좋다. 하지만 시민들의 우려처럼 될지 정부의 의도에 맞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apress_editor03@capress.kr

댓글5

300

댓글5

  • ㅇㅇ

    학원차에 학원이름 박고, 유치원 차에 유치원 이름 박듯 법인차에 법인 이름 붙이게끔 법제화하면 된다

  • 0

    연두판 달고 도산대로에서 후까시 잡으면 신고 들어가는 거지 이제

  • 사기꾼 인증템? 자기돈으로 뽑진 못하고 법인비용으로 뽑아서 사적용도로 쓰는거아냐. 법인돈으로 외제차 뽑아서 자차처럼 끌고 다니는거 보면 그런데 돈아껴야만 하는 부자흉내내고 싶은 거지 사기꾼 이미지다.

  • 8천만원 이상 이게 문제같은데?

  • 8천만원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가 뭐냐

[핫클릭] 랭킹 뉴스

  • 토요타-렉서스-하이브리드-노재팬
    "덕분에 살았다고 대환호" 노재팬 4년 이후 일본차 역대급 근황
  • 피아트-fiat-토폴리노-Topolino-전기차-가성비
    "슈퍼 갈 때 다 쳐다 보겠네" 너무 이뻐서 세컨카로 꼭 사고 싶은 '이 차'의 정체
  • 오토바이-단속-폭주족
    "경찰 떴네? 쫄면 호구" 유독 3.1절 마다 폭주족들 난리치는 이유
  • 아이오닉6-아이오닉5-전기차보조금
    "걸렸죠? 전부 털립니다!" 정부, 전기차 살 때 장난치면 다 뜯어가는 상황
  • 스쿨존-교통사고-민식이법-음주운전-뺑소니-징역-대법원
    "이러니, 경찰들 열받지"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최종 판결 논란
  • 애플카-전기차-자율주행-현대차
    "현대차가 만만해 보였지?" 전기차 만든다고 돈 쏟아붓던 '이 곳' 결국 중단 선언

[핫클릭] 공감 뉴스

  • 현대차-폴스타-3-준대형-전기-SUV
    "현대차 초긴장!" 슈퍼카 급 준대형 SUV, 폴스타 3 비싸도 당장 계약한다 난리!
  • 폭스바겐-ID.4-전기차-보조금
    "와, 3천 후반?!" 폭스바겐 ID.4 보조금 확정 소식에 현대차 초긴장!
  • 스타리아-하이브리드-2024-연식변경-현대차
    "역대급 회사차 맞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역대 최고 성능에 옵션 적용!
  • 중국-페라리-전기-슈퍼카-양왕-U9-LFP배터리-가성비
    "M5가 졌다고?!" 페라리 반값인 역대급 '전기 슈퍼카' 배터리도 상상초월
  • 스타리아-하이브리드-현대차-회사차
    "회사차 이걸로 싹쓸이 확정"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소식에 무조건 계약한다 난리!
  • 픽업트럭-KG모빌리티-렉스턴-스포츠-시에라-사이버트럭-타스만
    "엄청 팔리겠네" 고속도로에서 욕먹는 렉스턴 스포츠 같은 차들 쏟아진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하이브리드 1,700만 원?.. 가성비 하난 미쳐버린 국산 중고차 정체
    하이브리드 1,700만 원?.. 가성비 하난 미쳐버린 국산 중고차 정체
  • 람보르기니 뺨치네.. 실내 진짜 대박이라는 푸조 신차, 아빠들 ‘혼절’
    람보르기니 뺨치네.. 실내 진짜 대박이라는 푸조 신차, 아빠들 ‘혼절’
  • 금수저 아님 못 탔다고.. 찐 부자들만 탔다는 그 시절 국산차 3종은?
    금수저 아님 못 탔다고.. 찐 부자들만 탔다는 그 시절 국산차 3종은?
  • ‘그냥 수입차 살 걸’ 갈 데까지 가버린 국산차 근황, 아빠들 후회막심
    ‘그냥 수입차 살 걸’ 갈 데까지 가버린 국산차 근황, 아빠들 후회막심
  • ‘타스만? 덤벼보던가’ 요즘 아빠들 관심 폭발한 포드 픽업트럭 정체
    ‘타스만? 덤벼보던가’ 요즘 아빠들 관심 폭발한 포드 픽업트럭 정체
  • 이거 없으면 절대 안 산다.. 요즘 신차 필수라는 ‘이 옵션’ 정체는요?
    이거 없으면 절대 안 산다.. 요즘 신차 필수라는 ‘이 옵션’ 정체는요?
  • ‘주행거리 2만 km대’.. 경매 등장한 희귀 페라리, 예상 가격이 OO억?
    ‘주행거리 2만 km대’.. 경매 등장한 희귀 페라리, 예상 가격이 OO억?
  • 국내에도 출시? 2천만 원대 하이브리드 신차 등장에 국산차 초긴장
    국내에도 출시? 2천만 원대 하이브리드 신차 등장에 국산차 초긴장
  • “미루다가 X된다고?” 전기차, 올해 꼭 구매해야 하는 이유 3가지는
    “미루다가 X된다고?” 전기차, 올해 꼭 구매해야 하는 이유 3가지는
  • ‘이걸 전기차로?’.. 벤츠 의문의 전기차 포착, 그 정체에 아빠들 깜짝
    ‘이걸 전기차로?’.. 벤츠 의문의 전기차 포착, 그 정체에 아빠들 깜짝
  • ‘럭셔리 끝판왕에 도전’.. 벤츠, 마이바흐 뛰어 넘는 자동차 개발한다
    ‘럭셔리 끝판왕에 도전’.. 벤츠, 마이바흐 뛰어 넘는 자동차 개발한다
  • ‘아빠들 쓰러지겠다’.. BMW 신형 X3, 역대급 실내 드디어 유출 됐죠
    ‘아빠들 쓰러지겠다’.. BMW 신형 X3, 역대급 실내 드디어 유출 됐죠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아델, "무려 10회의 공연 무기한 연기 발표"...이번이 첫번째가 아냐(+이유)

    이슈 

  • 2
    "포레스트 검프" 주연 배우 게리 시니즈의 유일한 아들, 희귀병 투병 끝에 세상 떠나...

    이슈 

  • 3
    마크 주커버그, "일본 여행에 아이처럼 들뜬 모습" 영상 SNS에 공개돼

    이슈 

  • 4
    일론 머스크, 애플의 "애플카" 개발 중단 소식에 남긴 말 화제...

    이슈 

  • 5
    켄달 제너, "헤어진 전남친 잊지 못해", 재결합 소문 진짜일까?

    이슈 

지금 뜨는 뉴스

  • 1
    약물과 칵테일 함께 마셔 심장마비로 사망한 男배우의 충격적인 사건(+정체)

    이슈 

  • 2
    Chat-GPT 제작회사 오픈AI, "뉴욕타임즈가 전문 해킹집단 고용해 플랫폼 해킹했다" 주장..

    이슈 

  • 3
    "3,600마리"의 새를 학살한 남성, 긴급체포된 충격적인 사건

    이슈 

  • 4
    "교통사고로 움직일 수 없어" 주장하며 보험 청구한 여성, 나무 던지기 대회에서 우승한 사진 발견돼 기각되는 사건..(황당)

    이슈 

  • 5
    "소품인 줄 알았는데.." 서부극 영화 촬영 中 총기 발사돼 배우 1명 사망...

    이슈 

[핫클릭] 추천 뉴스

  • 현대차-폴스타-3-준대형-전기-SUV
    "현대차 초긴장!" 슈퍼카 급 준대형 SUV, 폴스타 3 비싸도 당장 계약한다 난리!
  • 폭스바겐-ID.4-전기차-보조금
    "와, 3천 후반?!" 폭스바겐 ID.4 보조금 확정 소식에 현대차 초긴장!
  • 스타리아-하이브리드-2024-연식변경-현대차
    "역대급 회사차 맞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역대 최고 성능에 옵션 적용!
  • 중국-페라리-전기-슈퍼카-양왕-U9-LFP배터리-가성비
    "M5가 졌다고?!" 페라리 반값인 역대급 '전기 슈퍼카' 배터리도 상상초월
  • 스타리아-하이브리드-현대차-회사차
    "회사차 이걸로 싹쓸이 확정"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소식에 무조건 계약한다 난리!
  • 픽업트럭-KG모빌리티-렉스턴-스포츠-시에라-사이버트럭-타스만
    "엄청 팔리겠네" 고속도로에서 욕먹는 렉스턴 스포츠 같은 차들 쏟아진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하이브리드 1,700만 원?.. 가성비 하난 미쳐버린 국산 중고차 정체
    하이브리드 1,700만 원?.. 가성비 하난 미쳐버린 국산 중고차 정체
  • 람보르기니 뺨치네.. 실내 진짜 대박이라는 푸조 신차, 아빠들 ‘혼절’
    람보르기니 뺨치네.. 실내 진짜 대박이라는 푸조 신차, 아빠들 ‘혼절’
  • 금수저 아님 못 탔다고.. 찐 부자들만 탔다는 그 시절 국산차 3종은?
    금수저 아님 못 탔다고.. 찐 부자들만 탔다는 그 시절 국산차 3종은?
  • ‘그냥 수입차 살 걸’ 갈 데까지 가버린 국산차 근황, 아빠들 후회막심
    ‘그냥 수입차 살 걸’ 갈 데까지 가버린 국산차 근황, 아빠들 후회막심
  • ‘타스만? 덤벼보던가’ 요즘 아빠들 관심 폭발한 포드 픽업트럭 정체
    ‘타스만? 덤벼보던가’ 요즘 아빠들 관심 폭발한 포드 픽업트럭 정체
  • 이거 없으면 절대 안 산다.. 요즘 신차 필수라는 ‘이 옵션’ 정체는요?
    이거 없으면 절대 안 산다.. 요즘 신차 필수라는 ‘이 옵션’ 정체는요?
  • ‘주행거리 2만 km대’.. 경매 등장한 희귀 페라리, 예상 가격이 OO억?
    ‘주행거리 2만 km대’.. 경매 등장한 희귀 페라리, 예상 가격이 OO억?
  • 국내에도 출시? 2천만 원대 하이브리드 신차 등장에 국산차 초긴장
    국내에도 출시? 2천만 원대 하이브리드 신차 등장에 국산차 초긴장
  • “미루다가 X된다고?” 전기차, 올해 꼭 구매해야 하는 이유 3가지는
    “미루다가 X된다고?” 전기차, 올해 꼭 구매해야 하는 이유 3가지는
  • ‘이걸 전기차로?’.. 벤츠 의문의 전기차 포착, 그 정체에 아빠들 깜짝
    ‘이걸 전기차로?’.. 벤츠 의문의 전기차 포착, 그 정체에 아빠들 깜짝
  • ‘럭셔리 끝판왕에 도전’.. 벤츠, 마이바흐 뛰어 넘는 자동차 개발한다
    ‘럭셔리 끝판왕에 도전’.. 벤츠, 마이바흐 뛰어 넘는 자동차 개발한다
  • ‘아빠들 쓰러지겠다’.. BMW 신형 X3, 역대급 실내 드디어 유출 됐죠
    ‘아빠들 쓰러지겠다’.. BMW 신형 X3, 역대급 실내 드디어 유출 됐죠

추천 뉴스

  • 1
    아델, "무려 10회의 공연 무기한 연기 발표"...이번이 첫번째가 아냐(+이유)

    이슈 

  • 2
    "포레스트 검프" 주연 배우 게리 시니즈의 유일한 아들, 희귀병 투병 끝에 세상 떠나...

    이슈 

  • 3
    마크 주커버그, "일본 여행에 아이처럼 들뜬 모습" 영상 SNS에 공개돼

    이슈 

  • 4
    일론 머스크, 애플의 "애플카" 개발 중단 소식에 남긴 말 화제...

    이슈 

  • 5
    켄달 제너, "헤어진 전남친 잊지 못해", 재결합 소문 진짜일까?

    이슈 

지금 뜨는 뉴스

  • 1
    약물과 칵테일 함께 마셔 심장마비로 사망한 男배우의 충격적인 사건(+정체)

    이슈 

  • 2
    Chat-GPT 제작회사 오픈AI, "뉴욕타임즈가 전문 해킹집단 고용해 플랫폼 해킹했다" 주장..

    이슈 

  • 3
    "3,600마리"의 새를 학살한 남성, 긴급체포된 충격적인 사건

    이슈 

  • 4
    "교통사고로 움직일 수 없어" 주장하며 보험 청구한 여성, 나무 던지기 대회에서 우승한 사진 발견돼 기각되는 사건..(황당)

    이슈 

  • 5
    "소품인 줄 알았는데.." 서부극 영화 촬영 中 총기 발사돼 배우 1명 사망...

    이슈 

공유하기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