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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렸죠? 당장 내세요” 운전자 ‘범칙금’ 초스피드 부과, 의외로 도입 잘했다 칭찬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앞으로 모바일로도 과태료 고지서 받는다
모바일로 쉽게 과태료 납부 가능
단속 경찰관·운전자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


경찰, 모바일로 빠르게
과태료/범칙금 부과한다

경찰-범칙금-과태료-단속-카카오톡-통고서-모바일
경찰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최근 경찰청은 신속한 범칙금 부과를 위해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정확히는 모바일을 활용한 범칙금 통고서 발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스템은 누구나 사용하는 ‘카카오톡’ 앱을 활용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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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경찰-범칙금-과태료-단속-카카오톡
범칙금 모바일 통고서 예시 – 출처 : 경찰청

경찰의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가 적발 됐을 때, 범칙금 통고서를 카카오톡 앱으로 전송한다. 적발 된 운전자는 범칙금 부과 현장에서 빠르게 통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범칙금 통고서가 날아올 때 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연계 된 금융 앱으로 빠른 납부까지 가능하다.

항의 빗발칠 줄 알았더니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

경찰-범칙금-과태료-단속-카카오톡-통고서-모바일
경찰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모바일 범칙금 통고서 발부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시범 도입 됐다. 이후 전국 확대로 이어질 예정인데, 시범기간 동안 경찰과 운전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으로 전체 통고서 54,000여 건 중 13%, 즉 7,000여 건이 모바일을 통해 발급됐는데, 경찰측은 빠른 범칙금 처리로 도로 위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져, 단속 환경이 안전해졌다는 반응이다.

또한, 운전자들의 경우 모바일로 오기 때문에 통고 사실을 까먹거나, 통고서를 잃어버릴 필요 없이 빠르게 납부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즉, 경찰은 안전, 운전자는 편의 측면에서 만족한다는 반응인 셈이다.

교통 관련 통고는 모두 바뀌었으면

경찰-범칙금-과태료-단속-카카오톡-통고서-모바일
경찰 단속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운전자들은 과태료 역시 모바일 통고 및 납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단속 카메라로 적발된 과태료의 경우, 여전히 종이 통지서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통고하는 경찰과 받아보는 운전자 모두 번거롭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행정 낭비, 시간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경찰은 범칙금 사례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 밝힌 가운데, 올해 안으로 어떤 변화 들이 있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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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apress_editor03@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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