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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초비상!!” 정부, 번호판 대격변 준비중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5월 결정
배달 오토바이 단속 효율성 기대
불법 주행 줄이고 안전 운행 강화


정부 핵심 공약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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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위법 사례 예시 – 출처 : 서울시

최근 언론에 따르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5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홍익대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공고는 작년 4월 6일에 게재 됐으며, 신규 번호판 개편안, 번호판 디자인 시안, 시제품 제작,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이 과업 목표로 지정 되어 있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들 때문에
세금 써서 번호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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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위법 사례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하면, 이번 연구는 1억 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이 책정됐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 용역이 진행된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배달 오토바이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오토바이의 수는 ’17년 219.6만대→ ’21년 221.4만대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 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했다. 연평균 7.2%씩 증가했고, 사상자수도 연평균 9.1% 증가 한 것으로 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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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위법 사례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17년 1.41만건→’21년 1.86만건으로 증가했고,  사상자수는 ‘17년 1.7만명→’21년 2.4만명으로 늘었다. 심지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오토바이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수치로 살펴보면, ’17년 32.7만건→’21년 41.4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결국 정부는 집중 단속을 벌였으나, 현행 오토바이 번호판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단속과 더불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신형 번호판 연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오토바이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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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속 사례 예시 – 출처 : 경찰청

연구와 관련된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고하면, 정부는 신형 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고민 중인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 전국단위 번호체계 적용
□ 숫자, 한글, 영문 등 번호체계 구성
□ 이륜ㆍ삼륜ㆍ사륜형 등 세분화
□ 전면번호판 도입
□ 시인성 우수한 번호판

후면단속-카메라-과속단속-신호단속-과태료-경찰
후면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미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를 도입해, 오토바이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후면 번호판까지 촬영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 경우, 전면 번호판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형 번호판 도입과 동시에 전면번호판 도입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오토바이 번호판 연구는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정부 뿐만 아니라, 야당 대선 후보 역시 공약으로 내건 사항일 만큼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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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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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1

  • 단속도 중요하고 번호판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전이 최고니까요^^ 하지만 오토바이 보험체계,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주행 여부,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 거부 및 제한 등 동일한 세금과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기는 수많은 라이더들을 위한 각종 제도도 함께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 배달문화 세대교체(사고 유발 점주들 이제는 퇴출)

    현직 라이더 입니다. 늦으면 상점에서 전화와 센터에서 전화와 고객 환불까지 에휴 (사고유발 점주들 이제는 퇴출!) 20분~50분 우리나라 평균 배달시간 이죠. 오토바이 단속에도 벌금 내면서 배달했고 위험 무릅쓰고 배달했죠 저 시간안에 요리에서 배달까지 마처야 해서 이번기회에 배달문화에 큰 변화가 오기를 기대함니다. 저도 제촉 받지 않고 안전하게 배달 하고 싶어요

  • 윤씨

    라이더 입장으로써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제촉이는 고객한테 핑계거리도 있고 굳이 오토바이로 배달안해도 되고 느긋하게 배달해도 단속이 심해서 늦었어유~3천원 벌다가 3만원 낼수는 없잖아유~ 핑계거리 있고 오히려 안전하겠다. 돈벌이는 안되겠지만.. 늦어서 환불.별점태러는 못하겠네

  • 좋아요 오토바이를 단속좀해야됨니다.

  • ㅇㅇ

    오토바이 고속도로 달리면 상황 뻔히 보이는데 뭐?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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