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파업 대응 ‘운영 개선 대책’
필수공익사업 지정으로 최소 운행률 보장
친환경 버스 도입 및 준공영제 혁신 추진
서울시, 버스파업 피해
최소화 법안 건의 예고
서울시가 버스 파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현재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피해 줄일 추가 교통수단 확충에 주력
서울시측이 고려중인 방안을 살펴보면, 경전철, GTX, 광역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중복노선을 재편하여 효율적인 수송 분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까지 2498대의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버스회사의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수익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어서 준공영제 운용의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민간 자본의 진출이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나 인수합병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시, 버스파업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서울시측은 “서울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년 동안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해 왔으나 최근의 버스 파업 사태로 인해 큰 불편을 겪은 만큼, 더 발전된 준공영제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버스 운영 방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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