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헛웃음 나오네” 음주운전 여친 대신 뒤집어쓰려던 남친 논란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음주운전, 상가에 돌진
남자친구의 허위진술 드러나
음주운전 강력 처벌 필요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대신 뒤집어 쓰려던 상황

음주운전-음주단속-허위진술-벌금형-남친-여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음주 운전으로 상가에 돌진한 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 대신, 동승했던 남자친구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진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달 충북 진천의 한 상가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SUV는 건물에 충돌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20대 남성 A 씨는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였다.

CCTV 덕분에 허위진술 정황 포착

교통사고-교통시설-시설물-단속카메라-가격-음주사고
교통사고 예시(기사내용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하지만 경찰이 사고 현장 근처 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와 여자친구 B 씨가 차량 내에서 자리를 바꾸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실제 운전자는 B 씨였음이 밝혀졌다.

사고 당시 B 씨의 음주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초기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B 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A 씨에게는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하여 범인도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음주운전 허위진술, 어떤 처벌 받을까?

음주운전-공무원-음주사고-음주운전징역-판결
교통사고 예시(기사내용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허위진술이다. 법적 기준이 있어도 최대치로만 판결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처벌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들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럿 있어 짐작해볼 순 있다.

작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남편을 대신해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여성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 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음주운전-공무원-음주사고-음주운전징역-판결
교통사고 예시(기사내용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작년 10월에는 음주치사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던 A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또 사고를 낸 사례가 있다. 사고 당시 자신의 직원인 B씨가 대신 운전한 것 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법원에선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4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음주운전자를 위해 불필요한 도움을 줄 경우 400~500만원 수준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다.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

300

댓글1

  • 협박에 의한 허위진술은 어떻게 되나요?

    차주가 분명 술을 마셨고 동승자는 안 마셨습니다. 동승자가 운전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니 운전자의 권력과 힘으로 이를 거절하였고 본인의 꼭 운전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막는 동승자를 때리려고까지 해서 차주가 음주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경찰을 보고 운전자가 동승자보고 자리를 바꾸자고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자리를 바꿔서 은주측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게 적발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핫클릭] 랭킹 뉴스

  • N비전74-N74-수소전기-컨셉카-현대차
    "현대차, 진짜로 만드네?" 제발 출시해달라 했더니, 5억짜리 신차 출시 예고
  • 노블클라쎄-카니발-하이리무진-L4-한정판
    "카니발 한정판?" 아빠들 드림카 레벨로 싹 바뀐 '하이 리무진' 나왔다!
  • 급발진-강릉-교통사고-사고재연-급발진사고
    "설마 진짜 급발진?" 국내 최초 재연시험 결과 심상치 않다
  • SUV 인기 탓?? 올 9월부터 SUV 차주들에게만 주차요금 3배 인상한다!!
  • 전기차-충전기-충전인프라-충전소
    "오너들 열받을 만 하네" 전기차 당장 팔아버린다는 '이 상황'
  • 자율주행-현대차그룹-교통사고-정부-도로교통법-사고처리
    "사고났죠? 현대차 책임지나" 정부, 삐끗하면 욕먹을 '이것' 법 만든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中 총리가 방한해 국내 재벌 중 유일하게 찾은 총수…이 사람이었다
    中 총리가 방한해 국내 재벌 중 유일하게 찾은 총수…이 사람이었다
  • 이주가족 1명당 200만 원+임대주택 무상으로 준다는 행정기관 한 곳
    이주가족 1명당 200만 원+임대주택 무상으로 준다는 행정기관 한 곳
  • 한화의 셋째 아들이 작정하고 만든 센터…뭐 하는 곳이나면요
    한화의 셋째 아들이 작정하고 만든 센터…뭐 하는 곳이나면요
  • 죽부터 구이까지! 몸에 좋은 보양식, 전복 맛집 BEST5
    죽부터 구이까지! 몸에 좋은 보양식, 전복 맛집 BEST5
  • 지금 달려가기 좋은 ‘무릉도원’, 계곡 맛집 BEST5
    지금 달려가기 좋은 ‘무릉도원’, 계곡 맛집 BEST5
  • 다채로운 재료! 뜨끈한 국물에 속까지 시원해지는 전골 맛집 BEST5
    다채로운 재료! 뜨끈한 국물에 속까지 시원해지는 전골 맛집 BEST5
  • 고기의 눅진한 맛으로 먹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고기의 눅진한 맛으로 먹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이제 곧 점심 먹을 시간!” 한국인의 대표 점심 메뉴 짜장면 맛집 BEST5
    “이제 곧 점심 먹을 시간!” 한국인의 대표 점심 메뉴 짜장면 맛집 BEST5
  • 아침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서울 아침식사 맛집 BEST5
    아침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서울 아침식사 맛집 BEST5
  • “최신 업데이트!” 음식을 사랑하는 맛객, 성시경 먹을텐데 맛집 BEST5
    “최신 업데이트!” 음식을 사랑하는 맛객, 성시경 먹을텐데 맛집 BEST5
  • 아름다운 자연도 식후경! 먹방하러 가기 좋은 제주 서귀포 맛집 BEST5
    아름다운 자연도 식후경! 먹방하러 가기 좋은 제주 서귀포 맛집 BEST5
  •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베이커리 맛집 BEST5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베이커리 맛집 BEST5

당신을 위한 인기글

  • 中 총리가 방한해 국내 재벌 중 유일하게 찾은 총수…이 사람이었다
    中 총리가 방한해 국내 재벌 중 유일하게 찾은 총수…이 사람이었다
  • 이주가족 1명당 200만 원+임대주택 무상으로 준다는 행정기관 한 곳
    이주가족 1명당 200만 원+임대주택 무상으로 준다는 행정기관 한 곳
  • 한화의 셋째 아들이 작정하고 만든 센터…뭐 하는 곳이나면요
    한화의 셋째 아들이 작정하고 만든 센터…뭐 하는 곳이나면요
  • 죽부터 구이까지! 몸에 좋은 보양식, 전복 맛집 BEST5
    죽부터 구이까지! 몸에 좋은 보양식, 전복 맛집 BEST5
  • 지금 달려가기 좋은 ‘무릉도원’, 계곡 맛집 BEST5
    지금 달려가기 좋은 ‘무릉도원’, 계곡 맛집 BEST5
  • 다채로운 재료! 뜨끈한 국물에 속까지 시원해지는 전골 맛집 BEST5
    다채로운 재료! 뜨끈한 국물에 속까지 시원해지는 전골 맛집 BEST5
  • 고기의 눅진한 맛으로 먹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고기의 눅진한 맛으로 먹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이제 곧 점심 먹을 시간!” 한국인의 대표 점심 메뉴 짜장면 맛집 BEST5
    “이제 곧 점심 먹을 시간!” 한국인의 대표 점심 메뉴 짜장면 맛집 BEST5
  • 아침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서울 아침식사 맛집 BEST5
    아침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서울 아침식사 맛집 BEST5
  • “최신 업데이트!” 음식을 사랑하는 맛객, 성시경 먹을텐데 맛집 BEST5
    “최신 업데이트!” 음식을 사랑하는 맛객, 성시경 먹을텐데 맛집 BEST5
  • 아름다운 자연도 식후경! 먹방하러 가기 좋은 제주 서귀포 맛집 BEST5
    아름다운 자연도 식후경! 먹방하러 가기 좋은 제주 서귀포 맛집 BEST5
  •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베이커리 맛집 BEST5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베이커리 맛집 BEST5

추천 뉴스

  • 1
    "이러면 벤츠 취소하고 계약" 1억 초반 역대급 SUV, 스펙 혜자 아니냐 난리!

    공감칼럼 

    캐딜락-리릭-신차-디자인
  • 2
    "현대차 머리 잘 쓰네" 20년 넘게 개발한 '이것', 돈 긁어 모으겠다며 난리!

    공감칼럼 

    전기차-E-GM플랫폼-배터리
  • 3
    꽁초 정도가 아니라 방화 수준! 누군가 무심코 던진 꽁초에 뒷범퍼 다 녹은 사연은??

    쉬운뉴스 

    뒷범퍼-담배꽁초-화재-보배드림
  • 4
    캐딜락의 첫 순수 전기 SUV, 드디어 사전 계약 시작!! 사전 계약 시만 받는 혜택은??

    쉬운뉴스 

  • 5
    “통화 내용 다 들려요!”, 차 안에 연결한 블루투스, 밖에서 다 듣고 있다고??

    쉬운뉴스 

    블루투스-핸즈프리-차량통화

지금 뜨는 뉴스

  • 1
    이륜차, 이제 무조건 단속 걸릴 수밖에… 정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

    쉬운뉴스 

  • 2
    "무단횡단? 신고 안돼요" 운전자들 환장해서 미칠 최악의 교통사고

    공감칼럼 

  • 3
    "아 또 속았네" 운전자들 고속도로에서 단속카메라 때문에 스트레스

    공감칼럼 

  • 4
    전기차, 살 땐 몰랐는데 타보니 이런 단점이? 여성, 노약자는 전기차 타기 어려운 이유!!

    공감칼럼 

  • 5
    ‘이 택시’만 타면 어질어질, 멀미 더 심해지는 이유는???

    공감칼럼 

공유하기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