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판사 일 잘했네” 앞으로 이러면 음주운전해도 무죄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도 무죄
도로 한복판에 차, 긴급피난 인정
검찰 항소 기각, 무죄 유지


대리기사가 방치
어쩔 수 없었던 운전자

음주운전-울산-무기한-단속-과태료
음주운전 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대리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두고 떠나버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안전 때문에 아주 살짝 움직였다

썬팅-틴팅-경찰-단속-야간운전-교통사고
야간운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A씨는 2021년 12월 27일 오후 10시 36분경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4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를 호출해 이동 중이었으나 대리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대리기사는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둔 채 떠나버렸다.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기다리다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가 통행에 방해가 되자 이면도로로 차량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던 중 통행에 방해가 되어 잠시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무죄가 당연했던 상황

썬팅-틴팅-경찰-단속-야간운전-교통사고
야간운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1심 재판부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최소한의 운전만 했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요구에도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더라도 통행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이면도로를 막아 교통 방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눈이 내리고 혼잡한 상황에서 운전을 부탁할 일행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사고 위험이 높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89

300

댓글89

  • rjarjarja

    검찰은 억지로 이 사건 맡은거겠지?

  • 차. 세워두고 가버린 대리기사를. 체포 해서 직무 유기 교통 방해로 처벌 해라

  • 류을수

    시이부울 넘의 대리기사 나도 탁송대리하지만 개도 안물어갈 그넘의돈 몇푼에 길바닥에 내팽기친다는게 어느소속 기사인지 밝혀서 면허취소해야한다 탁송대리기사들 욕심겁나 많아서 빛길에 졸음운전하다 전복사고내고 테슬라 폐차 손님이 뭔죄고 신차출고 6개월된차를 폐차후 대리기사 왈 나 돈엄서 손님 민사해도 돈없대서 기가찰노릇 나 부산기장산다 부산서 탁송대리타고 서울경기가서 일주일정도일하다 부산내려온다 서울경기 탁송대리 기사넘들 디질지도 모로고 졸음운전으로 돈욕심을 낸다 손님들이 대리기사들 졸고다닌다고 다들 말한다 이넘들아 짐오면

  • 시이부울 넘의 대리기사 나도 탁송대리하지만 개도 안물어갈 그넘의돈 몇푼에 길바닥에 내팽기친다는게 어느소속 기사인지 밝혀서 면허취소해야한다 탁송대리기사들 욕심겁나 많아서 빛길에 졸음운전하다 전복사고내고 테슬라 폐차 손님이 뭔죄고 신차출고 6개월된차를 폐차후 대리기사 왈 나 돈엄서 손님 민사해도 돈없대서 기가찰노릇 나 부산기장산다 부산서 탁송대리타고 서울경기가서 일주일정도일하다 부산내려온다 서울경기 탁송대리 기사넘들 디질지도 모로고 졸음운전으로 돈욕심을 낸다 손님들이 대리기사들 졸고다닌다고 다들 말한다 이넘들아 짐오면

  • 검찰이지랄인거지ᆢ뭐가문제인지도모르는것들

[핫클릭] 랭킹 뉴스

  • 피아트-전기차-B세그먼트-소형차-그란데-판다
    "현대차 베꼈나?" 어디서 많이 본 국산차 디자인, 이탈리아 '이 차'의 정체
  • 강남구-주차구역-단속-과태료
    "어? 갑자기 과태료?" 단속차량 없는데 갑자기 걸린 운전자들 오열!!
  • 신호등-노란불-교차로-신호위반-경찰
    "지났죠?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빨간불 아닌데 경찰이 시비건다 난리!
  • 이탈리아-과속-단속-카메라-과태료
    "한국도 도입 필수!!" 운전자들 돈 뜯어가던 단속 카메라, 오히려 없애는 중
  • 대포차-번호판-경찰청
    "어쩐지 이상한 차 많더라" 무적 대포차, 경찰 싹쓸이했다
  • 자울주행-강릉시-자율인프라
    "성공하면 초대박!!" 자율주행 핵심 인프라, 쫙 깔린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가성비 대박이다” 중고 그랜저 IG, 벌써 가격 이만큼 떨어졌죠
    “가성비 대박이다” 중고 그랜저 IG, 벌써 가격 이만큼 떨어졌죠
  • “저게 사람 XX냐” 70대 택시 기사의 대형 사고, 11명 중경상 입었다
    “저게 사람 XX냐” 70대 택시 기사의 대형 사고, 11명 중경상 입었다
  • “단종 전에 꼭 사세요” BMW 대표 모델, 충격 소식 전해졌다
    “단종 전에 꼭 사세요” BMW 대표 모델, 충격 소식 전해졌다
  • 물놀이보다 더 재밌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여름 체험 3선
    물놀이보다 더 재밌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여름 체험 3선
  • 고급 애프터눈 티와 즐기는 뉴욕 2층 버스투어 어떤 모습
    고급 애프터눈 티와 즐기는 뉴욕 2층 버스투어 어떤 모습
  • 경주 여행 숙소 더 케이 호텔 경주
    경주 여행 숙소 더 케이 호텔 경주
  • 온 가족이 좋아할 최고의 가족 게임 6종
    온 가족이 좋아할 최고의 가족 게임 6종
  •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기대감 높았던 볼보 EX30, 한국 출시 앞두고 ‘먹구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기대감 높았던 볼보 EX30, 한국 출시 앞두고 ‘먹구름’
  • 땅콩인 줄 알고 씹었는데…배달시킨 아이스크림에서 발견된 ‘사람 손가락’
    땅콩인 줄 알고 씹었는데…배달시킨 아이스크림에서 발견된 ‘사람 손가락’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고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택시기사 “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고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택시기사 “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 경기도교육청, 15일 2024 과학탐구 실험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 15일 2024 과학탐구 실험대회 개최
  •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도 아니었네?!”..’2600억 재산설’ 백종원, 생각보다 검소한 자동차 정체에 ‘깜짝’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도 아니었네?!”..’2600억 재산설’ 백종원, 생각보다 검소한 자동차 정체에 ‘깜짝’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가성비 대박이다” 중고 그랜저 IG, 벌써 가격 이만큼 떨어졌죠
    “가성비 대박이다” 중고 그랜저 IG, 벌써 가격 이만큼 떨어졌죠
  • “저게 사람 XX냐” 70대 택시 기사의 대형 사고, 11명 중경상 입었다
    “저게 사람 XX냐” 70대 택시 기사의 대형 사고, 11명 중경상 입었다
  • “단종 전에 꼭 사세요” BMW 대표 모델, 충격 소식 전해졌다
    “단종 전에 꼭 사세요” BMW 대표 모델, 충격 소식 전해졌다
  • 물놀이보다 더 재밌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여름 체험 3선
    물놀이보다 더 재밌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여름 체험 3선
  • 고급 애프터눈 티와 즐기는 뉴욕 2층 버스투어 어떤 모습
    고급 애프터눈 티와 즐기는 뉴욕 2층 버스투어 어떤 모습
  • 경주 여행 숙소 더 케이 호텔 경주
    경주 여행 숙소 더 케이 호텔 경주
  • 온 가족이 좋아할 최고의 가족 게임 6종
    온 가족이 좋아할 최고의 가족 게임 6종
  •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기대감 높았던 볼보 EX30, 한국 출시 앞두고 ‘먹구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기대감 높았던 볼보 EX30, 한국 출시 앞두고 ‘먹구름’
  • 땅콩인 줄 알고 씹었는데…배달시킨 아이스크림에서 발견된 ‘사람 손가락’
    땅콩인 줄 알고 씹었는데…배달시킨 아이스크림에서 발견된 ‘사람 손가락’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고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택시기사 “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고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택시기사 “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 경기도교육청, 15일 2024 과학탐구 실험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 15일 2024 과학탐구 실험대회 개최
  •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도 아니었네?!”..’2600억 재산설’ 백종원, 생각보다 검소한 자동차 정체에 ‘깜짝’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도 아니었네?!”..’2600억 재산설’ 백종원, 생각보다 검소한 자동차 정체에 ‘깜짝’

추천 뉴스

  • 1
    "아빠들 엄청 사겠네" 3천짜리 밴 기반 캠핑카, 당장 산다 난리!

    쉬운뉴스 

    르노-마스터-캠핑카-밴-신차
  • 2
    "차는 좋지, 근데 잘 팔려야지" 쉐보레 밥줄 SUV, 아빠들 계약 고민

    쉬운뉴스 

    쉐보레-트랙스-트레일블레이저-SUV-수출
  • 3
    코 고는 사람이 운전할 때 더 위험한 이유! 음주운전보다 치명적인 “이 운전”은??

    쉬운뉴스 

    졸음운전-코골이-교통사고위험
  • 4
    기아·포르쉐 등 6개 제작사 17개 차종, 약 3만대 자발적 리콜 실시

    이슈 

    포르쉐-카이엔-공식이미지-자발적리콜
  • 5
    지프, 오프로드 성능에 첨단 기술까지 잡았다! ‘더 뉴 랭글러 4xe’ 출시

    이슈 

    지프-더 뉴 랭글러 4xe

지금 뜨는 뉴스

  • 1
    "저러다 욕 먹겠네" 기아 노조, 업계 최고 수준에도 인상 요구

    최신 

  • 2
    "서울-강남 1시간 반" 시간 확 줄인 놀라운 '이것'

    이슈 

  • 3
    "디자인 괜찮네" 신형 미니 컨트리맨 7년만에 출시

    쉬운뉴스 

  • 4
    이중주차된 차, 직접 밀어? 말아? 잘못했다간 사고 덤터기!!

    쉬운뉴스 

  • 5
    여름철 타이어 관리, 추가 비용 내고 ‘질소 충전’ 하는 게 더 좋을까??

    쉬운뉴스 

공유하기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