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판사 일 잘했네” 앞으로 이러면 음주운전해도 무죄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도 무죄
도로 한복판에 차, 긴급피난 인정
검찰 항소 기각, 무죄 유지


대리기사가 방치
어쩔 수 없었던 운전자

음주운전-울산-무기한-단속-과태료
음주운전 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대리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두고 떠나버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안전 때문에 아주 살짝 움직였다

썬팅-틴팅-경찰-단속-야간운전-교통사고
야간운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A씨는 2021년 12월 27일 오후 10시 36분경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4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를 호출해 이동 중이었으나 대리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대리기사는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둔 채 떠나버렸다.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기다리다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가 통행에 방해가 되자 이면도로로 차량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던 중 통행에 방해가 되어 잠시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무죄가 당연했던 상황

썬팅-틴팅-경찰-단속-야간운전-교통사고
야간운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1심 재판부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최소한의 운전만 했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요구에도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더라도 통행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이면도로를 막아 교통 방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눈이 내리고 혼잡한 상황에서 운전을 부탁할 일행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사고 위험이 높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89

300

댓글89

  • rjarjarja

    검찰은 억지로 이 사건 맡은거겠지?

  • 차. 세워두고 가버린 대리기사를. 체포 해서 직무 유기 교통 방해로 처벌 해라

  • 류을수

    시이부울 넘의 대리기사 나도 탁송대리하지만 개도 안물어갈 그넘의돈 몇푼에 길바닥에 내팽기친다는게 어느소속 기사인지 밝혀서 면허취소해야한다 탁송대리기사들 욕심겁나 많아서 빛길에 졸음운전하다 전복사고내고 테슬라 폐차 손님이 뭔죄고 신차출고 6개월된차를 폐차후 대리기사 왈 나 돈엄서 손님 민사해도 돈없대서 기가찰노릇 나 부산기장산다 부산서 탁송대리타고 서울경기가서 일주일정도일하다 부산내려온다 서울경기 탁송대리 기사넘들 디질지도 모로고 졸음운전으로 돈욕심을 낸다 손님들이 대리기사들 졸고다닌다고 다들 말한다 이넘들아 짐오면

  • 시이부울 넘의 대리기사 나도 탁송대리하지만 개도 안물어갈 그넘의돈 몇푼에 길바닥에 내팽기친다는게 어느소속 기사인지 밝혀서 면허취소해야한다 탁송대리기사들 욕심겁나 많아서 빛길에 졸음운전하다 전복사고내고 테슬라 폐차 손님이 뭔죄고 신차출고 6개월된차를 폐차후 대리기사 왈 나 돈엄서 손님 민사해도 돈없대서 기가찰노릇 나 부산기장산다 부산서 탁송대리타고 서울경기가서 일주일정도일하다 부산내려온다 서울경기 탁송대리 기사넘들 디질지도 모로고 졸음운전으로 돈욕심을 낸다 손님들이 대리기사들 졸고다닌다고 다들 말한다 이넘들아 짐오면

  • 검찰이지랄인거지ᆢ뭐가문제인지도모르는것들

[핫클릭] 랭킹 뉴스

  • 고속도로-지정차로제-과태료-벌금-범칙금-단속
    "요즘 블박신고 많지" 요즘 과태료 폭탄인 고속도로 '이 상황'
  • 자율주행-졸음운전-안전운전-교통사고-고속도로
    "고속도로 신종 폭탄" 이런 차 보이면 무조건 신고하고 도망가세요!!
  • 암행순찰-고속도로-단속-과태료
    "과태료 폭탄에 오열!" 운전자들, 카메라 지났는데 돈 뜯기는 상황 주의!!
  • 푸틴-김정은-러시아-의전차량-아우루스세나트
    푸틴이 김정은에게 선물한 1700억짜리 러시아의 '롤스로이스'???
  • 현대모비스-인공지능-MDPS-EPS-스티어링휠-불량
    "내 차 결함 싹 사라지나?" 앞으로 현대차 부품, 불량 확 줄어든다
  • 피스커-전기차-미국-스타트업-파산
    "와, 진짜 망했네" 파산 엔딩 피스커, 스타트업 무덤 현실 됐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경차 살 이유가 없다.. ‘1천만 원’ 초반이면 충분한 SUV 신차 등장
    경차 살 이유가 없다.. ‘1천만 원’ 초반이면 충분한 SUV 신차 등장
  • 삼각별 좀 빼라.. 벤츠 신형 S 클래스 유력 디자인에 회장님들 초비상
    삼각별 좀 빼라.. 벤츠 신형 S 클래스 유력 디자인에 회장님들 초비상
  • 진짜 너밖에 없다.. 2025년형 아반떼, 단돈 2,500이면 게임 끝납니다
    진짜 너밖에 없다.. 2025년형 아반떼, 단돈 2,500이면 게임 끝납니다
  • 비행기에서 내 옆 좌석 승객의 몸집이 너무 크다면?
    비행기에서 내 옆 좌석 승객의 몸집이 너무 크다면?
  • 이코노미가 비즈니스로… 승무원이 알려주는 좌석 업그레이드 꿀팁
    이코노미가 비즈니스로… 승무원이 알려주는 좌석 업그레이드 꿀팁
  • “마트로 피서” 英 슈퍼마켓의 기발한 아이디어
    “마트로 피서” 英 슈퍼마켓의 기발한 아이디어
  • ‘나혼산’ 구성환이 뜻밖의 이야기 꺼냈다… 팬이라면 살짝 가슴 소식
    ‘나혼산’ 구성환이 뜻밖의 이야기 꺼냈다… 팬이라면 살짝 가슴 소식
  • “6주 만에…” 배우 구성환이 집 청소 비법 공개했다 (+건물주)
    “6주 만에…” 배우 구성환이 집 청소 비법 공개했다 (+건물주)
  • 체중 많이 나간다고 놀이기구 못 타게 한 美 워터파크의 최후
    체중 많이 나간다고 놀이기구 못 타게 한 美 워터파크의 최후
  • ‘방콕인 줄’ 국내에서 찾아낸 태국 느낌 핫플레이스 5
    ‘방콕인 줄’ 국내에서 찾아낸 태국 느낌 핫플레이스 5
  • 마이크로닉스, 24일 단 하루 카쇼라 기획전···풍성한 혜택 담아
    마이크로닉스, 24일 단 하루 카쇼라 기획전···풍성한 혜택 담아
  • 에버미디어, 파트너사 초빙 ‘브랜드데이’ 개최···핵심 솔루션·신제품 선보여
    에버미디어, 파트너사 초빙 ‘브랜드데이’ 개최···핵심 솔루션·신제품 선보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경차 살 이유가 없다.. ‘1천만 원’ 초반이면 충분한 SUV 신차 등장
    경차 살 이유가 없다.. ‘1천만 원’ 초반이면 충분한 SUV 신차 등장
  • 삼각별 좀 빼라.. 벤츠 신형 S 클래스 유력 디자인에 회장님들 초비상
    삼각별 좀 빼라.. 벤츠 신형 S 클래스 유력 디자인에 회장님들 초비상
  • 진짜 너밖에 없다.. 2025년형 아반떼, 단돈 2,500이면 게임 끝납니다
    진짜 너밖에 없다.. 2025년형 아반떼, 단돈 2,500이면 게임 끝납니다
  • 비행기에서 내 옆 좌석 승객의 몸집이 너무 크다면?
    비행기에서 내 옆 좌석 승객의 몸집이 너무 크다면?
  • 이코노미가 비즈니스로… 승무원이 알려주는 좌석 업그레이드 꿀팁
    이코노미가 비즈니스로… 승무원이 알려주는 좌석 업그레이드 꿀팁
  • “마트로 피서” 英 슈퍼마켓의 기발한 아이디어
    “마트로 피서” 英 슈퍼마켓의 기발한 아이디어
  • ‘나혼산’ 구성환이 뜻밖의 이야기 꺼냈다… 팬이라면 살짝 가슴 소식
    ‘나혼산’ 구성환이 뜻밖의 이야기 꺼냈다… 팬이라면 살짝 가슴 소식
  • “6주 만에…” 배우 구성환이 집 청소 비법 공개했다 (+건물주)
    “6주 만에…” 배우 구성환이 집 청소 비법 공개했다 (+건물주)
  • 체중 많이 나간다고 놀이기구 못 타게 한 美 워터파크의 최후
    체중 많이 나간다고 놀이기구 못 타게 한 美 워터파크의 최후
  • ‘방콕인 줄’ 국내에서 찾아낸 태국 느낌 핫플레이스 5
    ‘방콕인 줄’ 국내에서 찾아낸 태국 느낌 핫플레이스 5
  • 마이크로닉스, 24일 단 하루 카쇼라 기획전···풍성한 혜택 담아
    마이크로닉스, 24일 단 하루 카쇼라 기획전···풍성한 혜택 담아
  • 에버미디어, 파트너사 초빙 ‘브랜드데이’ 개최···핵심 솔루션·신제품 선보여
    에버미디어, 파트너사 초빙 ‘브랜드데이’ 개최···핵심 솔루션·신제품 선보여

추천 뉴스

  • 1
    “이제 주차비 천만원 내세요.” 농기계 방치 시 과태료 처분 최대 천만원까지!

    쉬운뉴스 

    농기계-방치시-과태료
  • 2
    “금새록이 모는 벤츠 클라쓰” 이태원클라쓰 원작자가 만든 로드무비 개봉!!

    쉬운뉴스 

    영화카브리올레-벤츠-카브리올레-스틸컷
  • 3
    “독일, 영국이 모두 인정!”, 현대 ‘아이오닉 5 N’, 獨·英 고성능 전기차 평가서 1위

    쉬운뉴스 

    현대-아이오닉5N-유럽서-최고-평가
  • 4
    "아니, 이걸 왜 안 써?" 수천만 원짜리 내 차 '히든 기능'

    공감칼럼 

    자동차-자동차상식-교통안전-안전운전-차로유지보조-전방충돌방지보조-첨단기능
  • 5
    "블랙박스 환장하겠네" 운전자들, '이 행동' 하다 경찰 신고당한다

    공감칼럼 

    블랙박스-보복운전-안전운전-교통안전-난폭운전-과태료-징역-신고

지금 뜨는 뉴스

  • 1
    "세금 진짜 잘 썼네" 요즘 스쿨존에 도배된 '이것'

    공감칼럼 

  • 2
    "들어갔죠? 과태료 내세요" 다들 우기다가 오열하는 '이 상황'

    공감칼럼 

  • 3
    "아빠들 힘들겠네" 곧 고속도로 지옥 시즌, '이곳' 무조건 안 가면 대참사!

    공감칼럼 

  • 4
    "또 렉스턴 스포츠야?" 요즘 엄청 신고당하는 이유

    공감칼럼 

  • 5
    "지금 갔죠? 과태료 폭탄!" 방향 같다고 '이 짓'하면 바로 뜯긴다!

    공감칼럼 

공유하기

89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