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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바로 짤라라” 늙었으면 운전 하지마, 정부 욕 푸짐하게 먹은 ‘이 상황’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정책 해명 필요.
교통사고 증가, 고령 운전 면허 관리 강화.
생계형 운전자 대책 마련 요구.


고령 운전자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고속도로-고령운전-운전면허-운전금지-정부-경찰청
고속도로 주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국토부경찰청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의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해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서울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령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었다.

시민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요즘은 60~70세가 돼도 경제활동을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정책이 이동권을 침해하는 무리수라는 의견을 보이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줄일 목적
기껏 생각한 게 운전 금지?

교통량-운전자-자동차-정부-교통흐름-국토부-교통정체
도로 내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정부는 이 정책의 배경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를 들었다. 2022년에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가 3만4652건으로 집계되었고, 2023년에는 3만9614건으로 늘어났다.

현재 정부는 2019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심사를 거쳐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10만~3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제공한다. 하지만, 반납률은 2%대에 머물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령 택시기사 10만명 이상, 
운전 금지하면 교통대란 뻔해

교통사고-예측출발-교차로-버스기사-택시기사-배달오토바이-운전자
교차로 좌회전 중인 택시 – 출처 : 카프레스

고령 운전 제한 시 버스, 택시, 물류 업계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만 해도 10만 명 이상이며, 서울로 한정할 경우 고령 택시기사는 50% 이상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물류 업계 역시 비슷한 환경인 경우가 많아, 무작정 금지하는 것을 막대한 경제피해를 안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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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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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1

  • 미친 녀석들.

    노인 괄세 그만해라. 적성검사도 10년에 1회로 다시 돌려 놓아라. 너희도 저절로 나이 먹고 있다.

  • 젊은 운전자도 사고내면 짤 라야 겠네 ? 무조건 나이먹었다고 짜라라가 아니고 인사사고 나 중대한 사고 또 ㅣ년에한번 적성검사에서 탈락시키면 될일이다ㆍ

  • 고령운전자 제한운전 고안해논 자와 관련자들을 당장 처벌해야한다. 음주운전자에대한 강력한 처벌은 생각조차않고 애매한 고령자갖고 놀고있다. 사망사고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일어나고 억울하게 음주운전자로인해 다치고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부지기수인데 음주운전엔 관대하며 뭐하는짓인지 한심한 무뇌아들아닌가! 젊은이들이 칼치기하여 사고유발하고 도주하는건 운전스킬 키우느랴 봐주는건가! 남녀, 지역갈라치기하더니 이젠 나이갖고 대립시키려 안달하는구나!

  • 철딱들이 대형사고를 많이 치니까 운전면허를 40세 이상부터 발급해라!

  • 70살부터는1년에 한번씩 적성검사 받으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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