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혐의로 기소된 남성 무죄
법원, 경찰 증거 부족 지적
암행순찰차 단속 신뢰성 논란
시속 168km, 암행순찰이 붙잡은 상황
암행순찰차가 과속 차량을 단속했는데 무죄일 가능성이 있을까? 놀랍게도 최근에 실제로 보도 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전남 나주에서 한 남성이 시속 168km로 과속 주행하다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제한속도 80km를 초과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과속 단속 현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예상과 반대로 흘러갔다.
억울하다는 운전자
속력 내기 어려운 도로 주장
검찰은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운전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열렸고, 1심 재판부는 도로의 특성과 차량 통행량을 고려할 때 시속 168km로 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해당 도로에서 시속 140km를 초과한 적발 사례가 드물어 암행순찰차의 기기 오류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발된 운전자의 과속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운전자의 변호사측은 “단속 동영상이 2주 만에 삭제돼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판결이 암행단속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34
암행순찰차 폐지하라 도로에 온갖카메라에 블박에 사회불신을조장하는것 득보다실이많타???
196km도가능하다고로유죄다한문철tv에서도나온다
자동차 스피드도 좋지만 정규속도도 달리면서 차량의 승차감도 느끼는게 차량에도 무리가 않되며 주의 운전자에게도 피해을 않주는법..스피드네는것도 습관.
댓글단놈들 한심하네 과속을 잡는것이 잘못된거라니? 너희들 전부 폭주족이지? 100키로 과속으로 맞아서 병원 가봤어? 60키로 달려서 맞아도 죽는것이 사고인데
어사나리냐?? 몰카단속해서 안잡힐놈이 어딨냐? 쥐새끼냥 숨어서 몰카단속하는놈이 정중한척하며 면허증달라고 하는경찰녀석 정말로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