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욕 많이 먹네” 2조짜리 부산 지하 고속도로, 이러다 취소 되나?

부산 지하화 고속도로 사업 난항
공사비 증액 문제로 착공 연기
설계 경제성 검토로 비용 절감 추진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산 지하고속도로 예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에서 진행중인 대규모 지하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논란이다. 부산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이어지는 지하화 고속도로 사업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 조정을 위해 설계 경제성 검토 절차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비용 절감과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절차다. 이 사업은 지난해 안전 설비 기준 강화로 인해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2조원대, 최대 6천억 더 들어갈 지도

현재 총사업비는 약 2조180억 원이며, 증액 범위는 4000억에서 6000억 원 사이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대형 공공투자사업에서 사업비가 20% 이상 늘어나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래 2025년으로 계획된 착공 시점이 연기됐고, 국토부는 올해 초에 착공 시점을 2028년으로 미뤘다. 국토부는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증액 규모를 20% 미만으로 줄여 2026년에 착공할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를 절감하면서도 안전한 공법을 찾았다. 올해 연말까지 총사업비 조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도 지하 고속도로 열풍

현재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강남, 외곽순환도로 등 수도권과 서울 내 주요 도로에 대한 지하화 사업이 한창이다. 사실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에,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선 해외의 사례를 예로 들며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국내 교통 환경이 해외 주요 도시와 다른 만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즉, 조 단위 예산을 쏟아 붓고도 효과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과연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대규모 토목사업이 목표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더 신중하게 접근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