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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반납하면 10만원 드려요”, 서울시 대책에도 고령운전자 사고 늘어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 68세의 고령 운전자.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에도 면허 반납률 저조.
서울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시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시청역 역주행 사고, 고령 운전자 문제 부각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 출처 : 뉴스1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남성이 차량을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 저하가 이러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  

서울시 만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사고 비율과 운전면허 소지 비율 – 자료 출처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34,652건이었으며, 2023년에는 39,614건으로 14.3% 증가했다. 이와 같은 사고 증가 추세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고령 운전자들의 신체 기능 저하와 인지 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서울시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홍보 포스터 –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201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매년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2만5,489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면허 반납 유도, 더 많은 노력 필요

고령 운전자 예시 – 출처 : freepik

고령 운전자 사고의 증가와 낮은 면허 반납률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홍보 강화, 그리고 고령 운전자를 위한 대체 교통수단 마련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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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윤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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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

  • 고령자사고는다고면허반납은행복추구권박탈이다 젊은사람음주운전늘으니전부반납해라 기자놈들아주나쁜인간들이런기사는 쓰지말어야지앞으로노인들느는데 면허반납이웬개소린지 자동차다페차시키고미개국처럼다걸어다녀라

  • ㅇㅇ

    걍 고령운전자는 자율주행 옵션 할인해주면 됨

  • 면허적합판정만 제대로 한다면 나이는 숫자일뿐이라 생각합니다 나이가문제가아니고 몸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35년 운전했는데 가해운전 없었고, 신호대기에 한번 받힌게 전부다. 중풍환자나 인지능력부족한자나 확실히 가려내면 된다.

  • 박종수

    60세 70세 됀 운전자가 사고내고 인지능력이없다는데 대한민국 운전자중에 60세이상됀 운전자가 사고낸 확률이 과연 얼마나됄까 그정도 운전했으면 베테랑에 베테랑들이다 그런분들이 어쩌다 나고내면 고령자 타령이다 20대 30대 사고가 제일많은데 그사람들도 고령자라서 사고를 다발로내고다니나 무슨 말들을 할려면 세상물정을 좀 파악하고 말을하기바란다 교통사고 조사하는 경찰들도 사고를낸다는걸 잊지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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