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하면 10만원 드려요”, 서울시 대책에도 고령운전자 사고 늘어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 68세의 고령 운전자.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에도 면허 반납률 저조.
서울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시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시청역 역주행 사고, 고령 운전자 문제 부각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남성이 차량을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 저하가 이러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34,652건이었으며, 2023년에는 39,614건으로 14.3% 증가했다. 이와 같은 사고 증가 추세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고령 운전자들의 신체 기능 저하와 인지 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201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매년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2만5,489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면허 반납 유도, 더 많은 노력 필요

고령 운전자 사고의 증가와 낮은 면허 반납률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홍보 강화, 그리고 고령 운전자를 위한 대체 교통수단 마련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