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판결 경악!” 이딴걸 봐주네 ‘미쳤냐’, 네티즌 분노폭발!

만취운전 뺑소니로 배달기사 사망
가해자 징역 15년 구형
사고 당시 반려견 품에 안아 비판

중앙선 넘어 교통사고
배달 기사 사망, 2차 뺑소니

작년,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망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공개돼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선고 됐기 때문이다.

가해자 A씨는 작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대형 사고를 냈다. 이 사고는 2번에 걸친 음주 뺑소니 사고다. 처음에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는 전치 2주 부상이 나왔다. 

이후 또 다시 차를 몰았고, 얼마 후 지나가던 50대 배달 기사를 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는 사고 현장에서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15년 구형, 선처를 구했으나
네티즌들은 분노 했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 뺑소니(구호조치 미포함 및 사망사고 가중처벌 포함), 사망사고까지 저지른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른 처벌 수위로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후 A씨는 사고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 공분을 샀고, 사고 당시 구호조치 없이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해 논란이었다. 특히 변호인은 A씨가 해외 공연을 다니며 국위선양을 했으므로 집행유예등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언급해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 됐다.

1심 판결, 징역 10년으로 대폭 완화
법은 왜 만들었냐 분노 폭발!

법원은 A씨의 만취 상태와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상황 인식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과실범이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매우 분노하는 모양새다. 단순 음주운전도 아니고 뺑소니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 때문이다.

국내법상 인명피해가 있는 음주사고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만약 사망 사고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단, 뺑소니를 시도했다면 5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부상자와 사망자, 뺑소니 사고까지 나온 사례인데 10년은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이 알맞다는 입장이다.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내려질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