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폭주와 난폭운전 근절 나선다
서울시 전역 2개월 집중 단속 시행
슈퍼카 불법행위 매주 합동단속 실시
서울시 폭주 및 난폭운전 집중 단속 실시
서울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와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폭주족 출몰 예상지에 대한 사전 첩보 수집과 신고 사례를 분석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도시고속, 교통순찰대, 교통외근, 교통범죄수사팀 등 모든 가용 경력을 동원해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검거가 어려운 경우 철저한 채증을 통해 사후에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형사 처벌을 할 계획이다.
이런 차들 무조건 과태료 먹입니다
경찰이 제시한 폭주 단속 대상은 아래와 같은 추태를 부린 차량에 적용된다.
– 2대 이상의 차량이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행위
–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의 난폭운전
– 불법 튜닝 및 굉음 유발
– 번호판 가림
위 기준을 바탕으로 24명의 단속 인력과 10대의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을 단속했다. 이 곳은 슈퍼카들이 자주 출몰하며, 자동차 마니아들이 희귀 차를 구경하러 오는 ‘성지’ 같은 곳이다. 하지만 잦은 소음과 난폭운전으로 운전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잦았다.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어려울텐데…
그렇다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 폭주족은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까? 사실 슈퍼카 단속보다 어려울 수 있다. 자칫 오토바이가 넘어져 단속 대상이 크게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큰 부상을 당한 운전자가 단속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난처한 상황에 처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 차량의 옆이나 뒤에서 단속하며 무리한 추격을 지양한다는 지침을 따른다. 또한,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역경찰관은 순찰 중 교통정체나 장해를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법규 위반 사범을 단속하며, 피의자를 안전하게 호송해야 한다.
결국, 미온적인 태도로 단속에 임할 수 밖에 없는데 그나마 추적이 가능한 페인트 탄과 CCTV 추적 등을 활용해 단속할 순 있다. 하지만 현장 단속보다 많은 자원이 드는 건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를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리는 등 일종의 ‘진압’ 행위를 할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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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불응하는 책임은 모두 위반자에게 있게 법을 고쳐. 국개의원들아. 그리고, 굥찰 단속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