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스타렉스 과태료 폭탄” 앞으로 이런거 붙어 있으면 무조건 신고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교통수단 광고물 신고 의무화
대법원, 옥외광고물법 해석 변경
차량 광고 스티커, 과태료 주의

자동차 광고 스티커의 새로운 규제와 판결

스타렉스-스타리아-봉고-티커-과태료
스티커 부착 차량 단속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얼마전 대법원이 자동차 외부에 부착된 광고 스티커를 현행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간주하고 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주목할 만 하다. 이번 판결은 옥외광고물법 해석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하며, 기존 관행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판결의 배경과 의미

스타렉스-스타리아-봉고-티커-과태료
스티커 부착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번 사건은 대리운전 기사 A씨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서 시작됐다. 대법원 1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며, 옥외광고물법 해석에 중요한 변화를 주었다. 이 판결은 차량 외부에 부착된 스티커 광고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신고 의무를 강조했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13호에 따라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나 도형을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규정했다. 따라서 스티커에 도료로 광고 내용을 표현한 후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광고 스티커, 신고 없이 부착 시 과태료 부과

스타렉스-스타리아-봉고-티커-과태료
스티커 부착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번 판결은 법적 해석의 중대한 변경을 의미한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스티커 광고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교통수단 외부에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스타렉스-스타리아-봉고-티커-과태료
스티커 부착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에 따라 특수한 재질의 스티커에 도료로 광고 내용을 표현한 후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 됐다. 만약 신고 없이 차량에 광고 스티커를 부착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판결은 광고 방식이 다양해지는 현 상황에서 차량을 이용한 광고 활동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0

300

댓글0

[실시간 자동차] 랭킹 뉴스

  • 팰리세이드-9인승-오너-반응-장점-단점-구매-출고-현대자동차
    "허울 뿐인 9인승?" 팰리세이드 오너들이 가장 후회하는 이유
  • BMW-5시리즈-520-530-할인-프로모션-하이브리드
    "돈 없어서 수입차 사는 시대" 제네시스보다 저렴한 BMW, 불티나게 팔린다!
  • 기아-EV3-BYD-아토3-소형전기차-배터리-주행거리
    "BYD가 그렇게 좋다며?" 호평 일색 중국 전기차 아토3와 EV3 성능 비교
  • 팰리세이드 XRT - 현대 팰리세이드 - 오프로드 SUV -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로 오프로드를?" 험로 주행 특화 패키지 국내 출시되나 주목
  • 팰리세이드-싼타페-풀옵-깡통-트림-옵션-추천
    "4천만 원대 아빠차 대전" 팰리세이드 깡통 VS 싼타페 풀옵, 둘 중에 뭐 살까?
  • 운전자-고령운전자-안전운전-양보운전-교통안전-운전자표지
    "차량 안전 기능보다 낫네" 운전자 93% 찬성, 전국도입 시급한 '이것'의 정체

추천 뉴스

  • 1
    "기아가 전기차 시장 다 먹는다" 공개된 EV4, 콘셉트와 얼마나 달라졌을까?

    자동차 뉴스 

    기아-ev4-ev2-pv5-공개-전기차-콘셉트-신차-새차
  • 2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결함 투성이?" 출고 시작한 팰리세이드 결함 논란

    자동차 뉴스 

    팰리세이드-결함-출고-사전예약-현대자동차-무상수리-서비스센터
  • 3
    "이제 내비게이션도 돈 내고 보라는 거야?" 스텔란티스, 스스로 빠져드는 자멸의 길

    이슈 

    스텔란티스-네비게이션-강제-광고-랭글러-지프-소비자-불만
  • 4
    "제네시스 GV90 벌써 눈길 사고?" 2억원 육박한다는 플래그십 전기차 출시 임박

    자동차 뉴스 

    제네시스-GV90-전기차-플래그십-SUV
  • 5
    "렉스턴 스포츠 비켜!" 3,750만 원 기아 픽업트럭 타스만 계약 시작

    자동차 뉴스 

    타스만-기아-픽업트럭-계약시작-가격-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디자인-금융서비스

지금 뜨는 뉴스

  • 1
    "팰리세이드 깡통사도 괜찮은데?" 옵션 값만 2700만원 아낄 수 있는 방법!

    자동차 상식 

  • 2
    "12평에 8명이 살던 과거" 주지훈, 이제는 AMG 골라 타는 탑스타의 삶

    이슈 

  • 3
    "아빠들 환장하는 200만 원짜리 옵션" 팰리세이드 트림 별 옵션 패키지 따져보기

    자동차 상식 

  • 4
    "횡단보도 대격변!" 운전자들, 세금 털어서 빨리 설치해라 난리!

    자동차 상식 

  • 5
    "성공하면 운전자들 극찬" 서울시, 주차장 부족하니 이런 방법을?!

    자동차 상식 

공유하기

0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