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 미칠 노릇” 음주단속 무혐의, 이게 나라냐 오열!

김호중 음주 뺑소니, 유사 사례 잇따라 발생
울산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30대 남성 입건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측정 방법 개선 요구

음주운전, 다들 이젠 도망쳐버린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이른바 ‘음주 뺑소니 도주 사건’ 이후, 유사한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울산에서 또 다른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 59분경, 북구 화봉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을 보고 역주행으로 도주하다가 마주 오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를 낸 후에도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났다.

음주 사실 입증 못하면 혐의 적용 어렵나

A씨는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자백했으며,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ㄴ A씨가 방문한 음식점의 CCTV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김호중 역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한 후 하루 뒤 자수했다. 당시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자백했으나, 이미 시간이 지나 음주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재빠른 제도 개선으로 엄벌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음주 측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울산 사례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 된다는 의식이 전국적으로 더욱 팽배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음주 운전자들에게 면죄부가 생기는 꼴이다. 그러면 지금도 위태로운 국민 안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미 음주운전의 만연한 행태와 파급력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음주사고로 지금 어딘가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국민이 있다. 이로 인해 미약한 처벌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연일 드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도주라는 새로운 악수를 이겨내고 개선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