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 낳아라 깎아줄게” 하이브리드 혜택 싹 초기화, 예비 오너들 오열!

두 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종료 예정
내년 1월부터 시행 전망

행정안전부, 자동차 취득세 관련 개정안 발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자녀 취득세 감면 및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외에도 전기차 관련 혜택 연장에 대한 방향성과 차후 지원 축소에 대한 의견 표명도 있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두 자녀 가정도 취득세 50% 감면 받는다

앞으로는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6인 이하 승용차 대상으로 7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이번에 행안부의 방향은  기존에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이다. 3자녀 이상 양육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이외에도 전기차 취득세 면제 관련 현행 제도는 26년까지 연장한다. 14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행안부측은 27년도부터 이 지원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부터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4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은 시장의 성숙도와 기업들의 판매 능력을 고려해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입법 예고안 공고 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번 발표에 해당하는 조치는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걸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로 예상하며 이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