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벌금 확 깎는다” 머리에 총 맞았나 싶은 ‘경악’할 사고방식 논란

베트남, 음주운전 벌금 대폭 인하 제안.
현행법 기준 최대 90% 감면 가능.
문화 고려한 완화 규정 필요성 제기.

베트남, 음주운전 벌금 대폭 인하 제안?

베트남 공안부는 음주운전 벌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알코올이 검출되기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자동차 운전자는 한화 기준 32만원~43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공안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100㎖당 50㎎ 미만이거나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0.25㎎/ℓ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약 4만원~5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도 11만원~16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2만~3만원으로 대폭 인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언급되기도 했다.

음주 패널티 약하면
누가 지킬까?

공안부는 이러한 제안을 담은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제안이 채택될 경우, 벌금은 최대 90%까지 감소하게 된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100㎖당 50~80㎎이거나 호흡 중 농도가 ℓ당 0.4㎎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의 벌금이 유지된다.

공안부가 이와 같은 제안을 내놓은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국방안전회의에서 음주운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주류 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문화와 현실을 고려한 완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용어설명

•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자의 혈액 내 알코올 농도를 나타내며,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