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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자동차 “음주벌금 확 깎는다” 머리에 총 맞았나 싶은 ‘경악’할 사고방식 논란

“음주벌금 확 깎는다” 머리에 총 맞았나 싶은 ‘경악’할 사고방식 논란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베트남, 음주운전 벌금 대폭 인하 제안.
현행법 기준 최대 90% 감면 가능.
문화 고려한 완화 규정 필요성 제기.

베트남, 음주운전 벌금 대폭 인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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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예시(설명을 위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베트남 공안부는 음주운전 벌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알코올이 검출되기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자동차 운전자는 한화 기준 32만원~43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공안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100㎖당 50㎎ 미만이거나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0.25㎎/ℓ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약 4만원~5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도 11만원~16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2만~3만원으로 대폭 인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언급되기도 했다.

음주 패널티 약하면
누가 지킬까?

과태료-오토바이-음주운전-경찰-단속-고속도로
오토바이 예시(설명을 위한 예시) – 출처 : 경찰청

공안부는 이러한 제안을 담은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제안이 채택될 경우, 벌금은 최대 90%까지 감소하게 된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100㎖당 50~80㎎이거나 호흡 중 농도가 ℓ당 0.4㎎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의 벌금이 유지된다.

공안부가 이와 같은 제안을 내놓은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국방안전회의에서 음주운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주류 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문화와 현실을 고려한 완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용어설명

  •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자의 혈액 내 알코올 농도를 나타내며,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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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8

300

댓글8

  • 딴나라가 어떻게 되는 우리랑 뭔 상관?

  • 결국 술제조사와 유흥업소 경제살리려 음주운전을 완화하겠다는 것아닌가? 경제 살리려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관계없다는 사고가 아닌가!

  • 아니란 생각으로 사람이 죽어간다는거죠 그러니 결론은 법을 크게 바꾸어야 합니다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약한것이 항상 고치지 못한 재자리 걸음 이죠

  • 어그로끄네

  • 기사앞에 남의나라 베트남이라고 크게 써라 아무리 조회수가 고프고 너그 부장이 잔소리를 해도 이건 아니지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잖냐 기자를 처음 꿈 꿀때의 정의와 소신이 넘치는 기자가 되려면 이래선 안 돼~ 그라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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