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 대놓고 감시” 평소에 잘하지, 이미 늦었다 경고!

대형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의무화
화물차 사고 및 도로 교통 안전 확보 목적
교통안전 교육으로 공무원 역량 강화

국토교통부, 올해 4월부터 화물차 관련 법안 시행

국토교통부가 올해 4월 낸 보도자료가 화물차 운전자들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는다. 대형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고 안전운전을 하는지를 감시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는 운전을 업으로 삼아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일반 운전자 대비 상대적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사고 피해 또한 크기에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안전운전 준수 여부 확인용 디지털 기록장치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화물운송의 정상화와 교통 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노선버스에만 적용되던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를 대형화물차로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차에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이 의무화했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에는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며, 주요 데이터 항목으로는 속도, 엔진 RPM, 브레이크 사용, GPS 기반 위치와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 상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가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준수하는지, 안전운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대형화물차 교통 안전 상승 기대

이번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 설치·관리자, 운행 제한 단속원 등은 교통안전 전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며, 이를 통해 교통 안전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아직 대형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시행이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도로 위의 교통 안전 확보를 보다 더 확실하게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