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부글부글” 전기차 차주, 서울시까지 나서자 마녀사냥 극한으로 당한다!

서울시, 전기차 90% 충전 제한 추진
차량 제작사가 소유자에게 인증서 발급하는 방식
충전량이 화재 발생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현대차

서울시, 전기차 충전량 제한 정책 시도
공동주택에 ‘권고’로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량 제한 정책을 펼치자 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전기차 불안감 확산을 상쇄하기 위해 충전량 제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전기차 최대 충전량을 90%까지만 하게끔 ‘권고’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정책은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 소유자에게 ‘90%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기차 소유자가 제작사에 요청할 경우 90%로 충전 제한을 적용했다는 사실을 증명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충전 제한 방침을 지킨 전기차만 진입 가능하도록 앞서 말한 ‘권고‘의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참고해 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각 주택 실정에 맞는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업계와 전문가도 난색
차주들은 오죽할까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 전기차 사용자는 물론 완성차 업계와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대와 기아는 입장 표명을 통해, 충전량 제한이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이미 3중으로 배터리 용량에 제한을 걸어 과충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이번 정책에 물음표를 띄웠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1차적으로 배터리 제조사에서 전체 용량의 약 90%선에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걸고, 그 제품으로 차량을 제작할 때 이미 제한된 수치 내에서 완충량 수치를 내린다는 것. 마지막으로 BMS 기술이 이 과정을 반복하여 3중의 안전장치를 마무리 짓는다. 결국 소비자들이 100퍼센트 충전으로 알고 있는 수치는 이미 충전량 제한 기술이 적용된 숫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충전량 제한 정책, 권고지만 파급력은 어마무시
서울시의 섣부른 행동일까 선제적 조치일까

서울시가 아무리 권고라는 보다 강제성 약한 방식을 채택했지만, 그 파장은 절대 가볍지 않다. 이미 이번 정책 발의 전부터,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자 전기차 출입을 제한하거나 지상으로 쫒아내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각종 온라인 상에서 전기차 차주들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나서고, 공영 주차장은 심지어 80%의 충전 제한을 두는 등 점차 전기차 소비자에 대한 압박만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정부 부처에서도 난색을 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서울시가 엄밀한 검증 후에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 해당 발언이 나온 회의에서 전기차 포비아만 증폭시킬 뿐 지자체 별 기준 혼란만 가져온다는 말도 나온 상황이다.

현대차와 전문가 측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내부 물리적 단락 혹은 외부 충격일 뿐, 충전량 자체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단지 충전량은 화재 규모, 지속성에 관여할 뿐이라는 것. 이와 같은 실효성 문제 외에도 전기차 소비자는 완충 후 주행가능거리를 보고 구매하기에 실제 상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이번 정책이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전기차를 장려하던 것도 정부와 지자체지만 전기차를 옭아 메는 것도 정부와 지자체가 될 것이라면 국민은 어느 장단에 움직여야 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해지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