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면허 잼민이 방치” 직접 찾아보니 너무 쉬웠다!

끊이지 않는 10대 무면허 사고
카쉐어링의 허술한 면허 확인이 발단
명의 도용, 정부 단위 대책 시급

10대 무면허 사고 급증
주로 렌터카 이용했다

최근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5년간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사고 중 20세 이하가 전체의 36퍼센트에 달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불법 운전으로 인해 인사 사고까지 일어나면서 국민의 공포심이 극에 달했다. 작년 9월경, 충남 공주에서 카쉐어링 플랫폼을 통해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가 20대 대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10대는 과속, 신호위반까지 저지르다 이와 같은 참변을 낳았다.

특히 10대의 경우 차량 구입 및 유지 관련 금전 지출이 어려워 대다수가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면허 취득 자체가 안되는 나이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렌터카를 빌려서 운행을 할 수 있었을까.

명의 도용, 카쉐어링은 쉽게 뚫린다
SNS에서 버젓이 명의 대여 홍보 중

차량 공유 서비스가 렌터카의 한 축으로 성장하면서 비대면 방식의 대여 방법이 무면허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차량을 배정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

그 중에서도 신분 확인 절차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타인 명의 도용이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본인의 부모, 지인 등을 동원해 차를 빌릴 수도 있는 것. 하지만 주변인의 도움 없이도 금전만 지불하면 타인 명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큰 문제다.

바로 SNS. X등을 찾아보니 버젓이 카쉐어링 업체 이름을 적고 대여료까지 명시하며 금전 거래를 홍보하는 게시글이 많았다. 실제로 해당 계정들은 오래 전부터 게시글을 올려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사고, 피해가 있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차량 확인 사진만 판매자에게 보내주면 판매자가 그 사진을 어플로 대신 등록하고 운행은 무면허 운전자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미성년자도 핸드폰만 있으면 아무 문제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무면허 운전은 위험도 같이 몰고 다녀 더욱 엄중한 대응과 관리가 필요하다. 연일 사고 사례가 보도되는 만큼 정부 단위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