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무쓸모” 스쿨존 단속 제일 많이 걸린 곳, 어딜까?

전국 스쿨존 무인단속 적발 1위, 서울 배봉초 부근
단속 건수 상위 10개소 중 5개소가 수도권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조치 필요

최근 6년간 스쿨존 단속 건수 1위

최근 6년간 전국 스쿨존 내에서 가장 많은 무인단속 건수가 적발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등학교 앞’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동대문구 배봉초등학교 앞에서 총 90,463건의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 건수 상위 10개소 중 5곳이 수도권으로, 3곳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래초등학교 앞에서는 53,238건이 적발되었고, 서초구 신동아2차아파트 앞 스쿨존에서도 49,897건이 단속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남양주 조안초등학교 앞(53,288건)이 전체 3위, 인천 소양초등학교 부근(49,879건)으로 전체 7위를 기록했다. 한편, 단속 건수가 제일 낮았던 곳은 세종시 참샘초등학교 스쿨존으로, 3,805건이 적발됐다.

유명무실 민식이법
단속 다발 지점에 대한 추가 조치 필요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내 교통 법규 위반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단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수도권, 특히 서울이 인구가 많아 적발 건수도 비례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 중에서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사항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일명 민식이법)으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운전자들의 선제적인 주의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