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9만명 당했다” 서울시, 증거 없으면 돈 안준다

포트홀 사고 1만9000건
배상 건수는 1%도 안 돼
정확한 사후 조치 필요

포트홀 사고, 고작 3년에 1.9만건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가 최근 3년간 1만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피해 배상을 받은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건수는 총 1만8820건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추이로 포트홀이 발생했다.
■ 2021년 : 5029건
■ 2022년 : 5113건
■ 2023년 : 4629건

특히, 올해 1~7월 사이에는 4049건이나 발생했는데 기록적인 폭우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차 많이 다니는 곳, 포트홀 사고도 많다

서울시 내에서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도로는 올림픽대로다. 포트홀 사례가 가장 적은 곳은 우면산로와 언주로이며 각각 40건, 80건을 기록했다.
■ 올림픽대로 : 8155건
■ 동부간선도로 : 3894건
■ 강변북로 : 2983건
전체적으로 보면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승용차 뿐만 아니라 대형 화물차까지 지나다니는 곳이다. 언주로는 버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승용차만 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트홀 발생 역시 덜하다고 볼 수 있다.

포트홀 사고, 배상 받는 제도
제대로 혜택 받는 사례 드물다

포트홀에 의한 차량 파손은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이용해 지자체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을 이용한 운전자들은 “제도는 있지만 증명하기 어렵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서울시 내에서 1.9만여건의 포트홀 사고 건수 중, 배상 요청은 376건이 전부이며, 이 중 3분의 2는 증거 불충분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108명의 운전자들만 총 3200여만원 정도 배상 받을 수 있었다.

최근 기상이변과 노후화된 도로는 포트홀을 만들기 쉬운 조건이다. 여기에 대형 화물차가 자주 지나다닌다면 포트홀은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은 모두 고속으로 달리는 곳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서울시 측에서 빠르게 유지보수를 이어나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