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X아치도 이렇게 안 해” 사실상 운전자 위로 폭탄 떨군 셈!

연일 날라오는 오물 풍선, 내 차는 안전할까
9일, 오물 풍선 기폭장치에 파주 창고 화재
내 차 파손시 자차보험 및 지자체 문의

끊이지 않는 북한발 오물 풍선
파주에선 창고가 불탔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국가적 손실이 커져만 가고 있다. 올해 5월달부터 풍선 살포가 시작되며 5개월이 지난 현재도 안전 안내 문자가 울리지 않는 날이 없다. 이에 지난 8월 10일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1억원이 넘었다. 휴전선에 인접한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이 제일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주택, 차량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며 건당 천 만원이 넘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량이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단순 낙하물로 인한 충격 피해에 그치지 않고, 지연 기폭장치가 들어간 풍선까지 등장하며 지난 6월에는 차량에 불이 붙어 120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8일에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한 창고에 똑같은 방식의 오물 풍선이 떨어져 폭발했다. 이로 인해 창고 지붕이 모두 타, 약 8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진화 작업이 끝난 현장에선 기폭장치가 발견됐다.

내 차가 피해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현재는 보상근거 명시된 법 없어

만약 주차해둔 내 차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유리나 천장 등에 파손이 생기거나 기폭장치 등으로 화재가 난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재는 오물 풍선으로 생긴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올해 6월, 북한 오물 풍선으로 차량 파손 접수건을 두고 보험사에서 자차보험담보로 처리하며 가입자에게 자기분담금만 지불하도록 처리한 사례가 생겼다. 자차 담보에 가입한 상태에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통상 20~30%에 해당하는 자기분담금 지불시 나머지는 보험사가 책임진다.

운전자들의 숨통을 트일만한 소식이지만 해당 가입자들은 아쉽게도 1년 할인 유예대상에 포함되며 보험료 인하에서 손해를 떠안게 됐다.

그래도 정부에서 법령 개정에 나서는 한편, 각 지자체들에게 개정 전이라도 예비비로 처리할 수 있게끔 권고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피해규모 조사에 나서며 구체적인 금액 산정 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자신의 차가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처럼 보험사와 각 지자체에게 문의 후 방안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